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STAND-BY 연기 및 증액

- 3. 20일 만기되는 STAND-BY의 연기는 물론, 현재 930만 불의 30%인 1200만 불 선에서 연기조치 될 것으로 봄

- 이같은 검토가 이미 내부적으로 있었음을 탐지함

- 이는 애초 계획인 1800만 불보다 500만 불이 적으나, 지난 9개월간 수차례 협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하면 IMF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임

- 특히, IMF 부총재 사우사드 SOUTHARD가 본부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임

2. STAND-BY 연기 및 증액을 위한 재협약

- 총여신의 중앙은행 순자산 방식이 거의 확정적이나, 추가 제한이 있을 것 예측했음

- 실제 어제(1. 21) 다음의 추가 제한 요구

- 공공부분 여신의 한도를 정한다

- 비료(肥料) 계정에도 제한을 가함

- “내국 유산스”에 대해 상한선을 정함

- 협약 이행 여부의 조사 (1년 2회, 6개월 단위)

- 단장 아렌스돌푸는 IMF 본부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협약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약 10억의 연내 예산 집행을 내년으로 이월 요청 (인프레 등)

- 이는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내용 (IMF의 의견이 일리 있는 것으로 보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수차례에 걸쳐 중간보고가 있다는 점을 보아, STAND-BY 연기 및 증액을 위한 재협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