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요지 및 결론

- 최근 경제 정책은 생산 및 수출 급증에 유효

- 자원 동원 정책 개선

- 대통령 영도 하에 정치 질서 잘 잡힘

- 투자 배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왜곡됨

- 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전략에 동의

- 목표 실현 낙관

- 재원상의 애로가 없으면 연 7% 생산증가는 가능

- ‘경제협의체’는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미국, 일본의 상당한 무상원조가 전망되나 추가 소요될 것이고, 부채 상환 능력도 낙관적

2, 향후 과제

- 사업 계획 분석

- 투자의 시계열 조정

- 우발 요인에 대비한 계획 조정

(후진국의 전형적 예)

- 예기치 않은 재원 부족

- 불변 가격으로 계획된 사업의 실제 비용은 원래 추정보다 높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 1966년 시점에서 한국의 자체 경제개발계획 및 시행에 대한 국제기구(IBRD)의 진단과 내용이 부합하고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