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의 제 2차 5개년계획 평가보고 | |||||
분야 | 국제기구 > 세계은행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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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602 | 생산일자 | 1966.11.25 | ||
키워드 | 국제기구, IBRD, 굴하티 조사단, 5개년 계획, 무상원조, 경제협의체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요지 및 결론 - 최근 경제 정책은 생산 및 수출 급증에 유효 - 자원 동원 정책 개선 - 대통령 영도 하에 정치 질서 잘 잡힘 - 투자 배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왜곡됨 - 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전략에 동의 - 목표 실현 낙관 - 재원상의 애로가 없으면 연 7% 생산증가는 가능 - ‘경제협의체’는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미국, 일본의 상당한 무상원조가 전망되나 추가 소요될 것이고, 부채 상환 능력도 낙관적
2, 향후 과제 - 사업 계획 분석 - 투자의 시계열 조정 - 우발 요인에 대비한 계획 조정
(후진국의 전형적 예) - 예기치 않은 재원 부족 - 불변 가격으로 계획된 사업의 실제 비용은 원래 추정보다 높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 1966년 시점에서 한국의 자체 경제개발계획 및 시행에 대한 국제기구(IBRD)의 진단과 내용이 부합하고 있음을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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