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요

- 일시 : 67. 1. 15

- IBRD 측 : 아시아국장, 사무국장 및 아시아국 관계 직원 전원

- 주미대사관 측 : 정 공사, 최 참사

2,. 고속도로

- IBRD는 현재 한국의 교통수요로 볼 때 시급성이 없다고 결론함

-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IBRD는 타당성 조사를 할 생각도 없다고 표명

- 아시아국장은 경부고속도로가 정치, 군사적 중요성은 있으나 경제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현재로서는 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에서 파견하는 기술자의 결과를 들어보겠다고 함

-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 예산 150만 불을 250만 불로 증액하여 이번 기회에 기술적 검토까지 한꺼번에 끝내겠다고 함

- (건의) 고속도로 건설 자료를 주미대사관에도 보내주기 바람

- 1월 5일에 AID 극동담당차관보대리와 면담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은 바 있음. 우리 정부가 IBRD와 이미 타당성 조사를 행하기로 한 노선을 제쳐놓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IBRD 관계관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고 함.

3. IECOK 제 2차 총회

- IBRD는 2. 25부터 5일간 IECOK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체적 일정으로 관계국과 절충을 시작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4월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함

- 부총리가 아시아협회 심포지움 (3월 5일 예정)에 참여하는 시기에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어렵다고 시사.

[문서의 역사적 의미]

- 실제 경부고속도로는 68년 2월 2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며, 이 때까지도 IBRD와 노선에 대해 확정하지 못했음

- 착공 후 약 1년 뒤인 69년 2월에 가서야 경부, 호남, 영동 3개 고속도로 노선을 확정하고, 총 연장 1,160km 중 800km 를 IBRD에서, 나머지 300km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서 지원하기로 함

[참고자료]

관련기사 : 경부고속도로의 착공 (동아일보/1968.02.02./2면)

관련기사 : IBRD서 8백km 부담 (매일경제/1969.02.1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