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전문요약

- 작년 11월 ‘ADB 차관 신청서’를 받아 ADB에서는 AID와 IBRD에 통고하는 등 예비절차를 밟고 있는 중 12. 15일자로 서 재무부장관 명의로 ADB 총재 앞으로 공문을 송부

- 이 공문에서 재무부장관이 ‘완전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양부간 의견차이가 있는 인상을 주어 새로운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 공연히 시일이 지연되었음

- 원인은 경인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남북 두 노선이 있어, ADB는 북쪽, AID는 남쪽만 고려할 예정임

- 한국정부와 AID, ADB 조사단 상호간 분명한 의견 유통이 안된 모양

2. 건의

- 한국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차입을 희망하고

- ADB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어 동 건설계획에 대해 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ORATION에서 예비조사가 완료되었다 하니 이것을 타당성 조사로 간주하고 곧 대출 전단계인 평가조사단 파견과 조기 대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음

3. 전문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 기획원 차관보가 기획원장관, 재무장관, 건설부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다음과 같이 전문을 보내기로 합의

4. 전문내용‘

- 경인고속도로와 관련 ADB차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67. 12. 15 공문에서 언급한 타당성 조사는 다행히 한국정부에 의하여 북쪽 노선에 한정되었으므로 그로 대표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건설부가 송부한 자료의 상세한 보충자료와 공식적인 차관신청서를 송부할 예정임

- 본 차관교섭의 촉진을 위해 가능한 평가조사단을 조기에 파견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이 절실히 희망됨

[문서의 역사적 의미]

- ADB는 경인고속도로에 차관 680만 불을 지원하게 됨

[참고자료]

관련기사 : ADB차관 교섭 (매일경제/1968.12.0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