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결론

- 수입은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

- 외국주류 주문은 본사에서 일괄

- PX유출 밀수품과 구분하기 위해 병 상표 밑에 별도의 표지를 부착

- 국내 보틀링(bottling)이 가능한 주류는 공장 설비를 공사(公司)에서 허가하고 기타 주종은 병으로 수입

- 식품위생법에 따라 양주취급업소를 지정

- 관세와 주세는 각 세관에서 일괄징수

- PX를 통한 밀수 단속 강화

- 관계법령 개정은 71. 12월 말까지 종료

- 국제관광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 수입 소요 자금 4억 원 지원 및 일정기간 관세 및 주세 유예

2. 관광공사의 양주 수익 예상

- 수익율 10%시 : 1,159백만 원

- 수익율 15%시 : 1,739백만 원

- 수익율 20%시 : 2,319백만 원

3. 연간 세수 추정액

- 주세 : 7,962백만 원

- 관세 : 2,894백만 원

[문서의 역사적 의미]

이 조치에 따라 72년 2월 1일부터 전국 15개 도시 24개 양주 판매소에서 양주가 시판됨

한편에서는 양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병 오천 원, PX를 통한 유통품 2,800원의 두 배), 오히려 밀수품이 더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내달부터 양주시판 전국 24곳서 관광공사 독점 (동아일보/1972.01.19./2면)

관련기사 : 양주시판 자유화 뒤따를 문제점 (동아일보/1972.01.2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