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 | |||||
| 분야 | 통상외교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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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51841 | 생산일자 | 1971.12.24 | ||
| 키워드 | 경제외교, 수입, 양주, 한국관광공사, PX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결론 - 수입은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 - 외국주류 주문은 본사에서 일괄 - PX유출 밀수품과 구분하기 위해 병 상표 밑에 별도의 표지를 부착 - 국내 보틀링(bottling)이 가능한 주류는 공장 설비를 공사(公司)에서 허가하고 기타 주종은 병으로 수입 - 식품위생법에 따라 양주취급업소를 지정 - 관세와 주세는 각 세관에서 일괄징수 - PX를 통한 밀수 단속 강화 - 관계법령 개정은 71. 12월 말까지 종료 - 국제관광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 수입 소요 자금 4억 원 지원 및 일정기간 관세 및 주세 유예
2. 관광공사의 양주 수익 예상 - 수익율 10%시 : 1,159백만 원 - 수익율 15%시 : 1,739백만 원 - 수익율 20%시 : 2,319백만 원
3. 연간 세수 추정액 - 주세 : 7,962백만 원 - 관세 : 2,894백만 원
[문서의 역사적 의미]
이 조치에 따라 72년 2월 1일부터 전국 15개 도시 24개 양주 판매소에서 양주가 시판됨 한편에서는 양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병 오천 원, PX를 통한 유통품 2,800원의 두 배), 오히려 밀수품이 더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내달부터 양주시판 전국 24곳서 관광공사 독점 (동아일보/1972.01.19./2면)
관련기사 : 양주시판 자유화 뒤따를 문제점 (동아일보/1972.01.25./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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