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IBRD 경제협의단이 73. 8. 29 ~ 9. 29까지 4주에 걸쳐 관계 부처와 장기경제 전망에 대해 협의하고 포항, 울산, 새마을표본부락 등을 시찰 한 후, 시찰결과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그 주요 내용을 보고함.

2. 내용

1) 수출증가와 고정투자 확대 등으로 1973년에는 1969년 이래 기록적인 고성장을 보일 것임. 고성장이 물가안정(6%), 환율안정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주목할만 함. 민간투자가 확대되었으나 정부 직접 투자가 둔화되었는데, 이를 늘릴 필요 있음. 최근의 실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가들이 장래 발전 전망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국제경기 후퇴라는 단기적 불안요인은 있음.

2) 73년도 수출이 약 75% 증가. 1/3은 국제 인플레 때문이지만 양적 확대도 50% 이상임. 일본의 수입이 늘어났고, 미국 시장이 호황. 한국제품의 경쟁력도 강화. 73년 수출실적인 30억불로 예상됨. 74년에는 무역수지가 다소 둔화될 것인데, 이는 국제적인 곡물과 연료가격 상승, 기계류 도입에 때문.

3) 공공차관이 늘어나고 상업차관이 감소하는 등 자본재 여건이 개선됨.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크게 개선됨.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PL480 수입이 중단될 경우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음. 단기 자금 관리에 주의할 것.

4) 국내 저축률이 69년 22%에서 72년 17%로 낮아졌으나, 73년 다시 20%로 호전. 곡물가등 경상비 억제에 따른 것. 74년 저축률을 73년 수준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인플레 방지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수출이 따라 기업이윤이 극대화되었으므로 현행 수출지원정책을 일시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예금이자 과세 5%는 너무 낮아서 산업자금 유인책이 되지 못함 (*이에 대해 보고관은 한국 금융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거나 과대평가에 따른 오판이라고 지적)

6) 장기개발 전략은 대단한 비전과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 70년대의 전략은 60년대의 성장 경로를 연장해 수출 증가를 통한 고도성장에 있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제조업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 1981년에는 해외 저축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려는 데 있음.

7)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은 가능함. 한국은 수출선도국가이고 일본과 특별한 경제관계가 있음. 노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철강, 조선 등 신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 그러나 경공업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됨. 중공업에서는 조선과 전자산업이 특히 유망함. 이로써 1인당 1천 불 소득 목표도 무난할 것임.

8) 연평균 10억 불의 장기자본재 도입은 과소책정.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자본집약 산업의 경우 수익성이 높아도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9) 한국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어왔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 도시과밀, 교통난, 실업 등 문제도 개선되고 있음. 앞으로 10년 간의 고도성장이 대체로 확실하다고 봄

[문서의 역사적 의미]

- IBRD가 한국경제에 대해 수출원자재, 국제적 경기 변동, 자본 조달 등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나타냈으나, 대체로 연 17% 정도의 고도성장이 10년간 이어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