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요

- 7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준비함. 의제는 실무자급에서 준비하고 합의된 의제만 각료회의에 제출함. 74년부터는 실무회의도 공식화하여 운영함

2. 회의 준비

- 11월 20일부터 각 부처 실무자급으로 실무 설명단 구성 일본 방문

-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가 총괄적 실무교섭 (1차 2차)

- 각료 회의일정은 12월 20일부터 일주일 (일본 동경)

3. 의제안

- 경제협력 3억 2800만 불

- 새마을사업(김제, 창녕, 금강 유역 개발)에 1억 불, 제철소 확장 1억 3500만 불, 선박차관 5천만 불 등

- 서울공대 시설지원 1천5백만 불 무상

- 통상관계 불균형 시정 (대통령 메모 “이 문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

- 석유화학 제품, 화섬원료의 안정적 공급

- 새마을 농촌지도자 연간 100명 연수

- 해운협정 (일본이 조기 체결을 요청할 경우 선박차관 5천만 불을 추가 요청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 실제로는 새마을 자금 4천5백만 불, 포항제철 확장비 4천 5백만 불 등을 얻는 데 그침.

- 일본은 중화학 부문 지원을 민간으로 돌리고 농업에만 지원 중점을 두어, 일본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함.

- 가령 선박차관이 불발된 대신, 회담이 열리던 기간 중에 삼성물산과 일본 석천도파마 중공업이 합작으로 거제도에 백만톤급의 조선소를 건설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경제신문(22일)과 한국 매일경제(24일) 등에 보도.

- 언론은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했으나 정치적 관계를 회복하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

[참고자료]

관련기사 : 삼성 ․ 일 석천도 합작 백만톤급 조선소 건설 (매일경제/1973.12.24./4면)

관련기사 : 한 ․ 일 각료회담의 성과 (경향신문/1973.12.2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