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미국의 입장

1) 미국의 정책

- 미국의 극동정책은 중공(China)의 팽창주의 견제, 우방의 민주적 발전과 유대 강화

- 월남(S. Vietnam, 남베트남)에서의 공산침략 저지, 자유우방 방위, 한일회담 조기 타결 등

2) 미국의 대한 정책

- 방공(防共)체제 강화, 민주질서 확립, 경제적 자립도 제고, 평화적 통일, 독립지원

3) 당면목표

- 정국안정, 점진적 경제성장, 군사력 현대화, 공산침략 방지, 월남 기여도 제고, 점차적 군수 이관, 한일국교정상화, 남북관계 현상 유지

2. 한국의 입장

1) 한국의 대미정책

- 한미 유대관계 유지, 국가목표 수행에 미국이 지원, 한미 평등호혜 등

- 한미 주축의 동북아 집단안전보장체제 확립

- 한일관계에서 미국의 지원

2) 경제

- 경제개발 계획에 미국의 장기차관 최대한 획득

- 한·미·월 간 삼각 경제 협력 체제 구축

- 다변적 국제경제협력 추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력

- 대 월남 수출 증진

3) 국방

- 군사력 현대화

- 한미 방위협정 수정 (불철수 불감축)

- 군비 이관계획 연기

3. 주변 환경

- 공산측 : 중공을 주축으로 북한과 월맹(N. Vietnam, 북베트남)이 미국을 제 1의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간, 박정권과 국민간 이간

- 일본 : 미국 자본의 지원을 얻어 한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 획득 시도

- 국민대중 : 미군과 미국의 원조 삭감 우려, 소비 위주의 대한원조 정책에 불만, 월남 파병 후 대통령 방미성과 기대

- 야당 : 정부와 미국간 이간 획책, 대통령 방미 못 마땅해 함

4. 대통령 방미 목적

- 미국 정부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 획득

- 미국이 한국을 극동의 민주주의적 쇼윈도로 육성한다

5. 전략

- 요구 사항을 외교적 루트를 통해 사전에 요청

- 정치적 목표인 조국근대화 정책,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수립 등을 설명하고 지지 요청

- 한일회담에 대한 지지로 격화된 국민감정 무마와 무상원조가 증가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이 유지되어야 함

- 대일 어로협력 자금 9천만 불과, 1억 불의 차관을 필히 받아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힘

- 월남(S. Vietnam, 남베트남)에서 최소한 1억 불 이상의 한국제품 구매를 요구하고 존슨 대통령에게 직접 확답받아야 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당시 박대통령의 방미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

- 한국의 주요한 외교문제인 대북문제, 반공문제, 월남문제, 경제, 국내 정치에서의 정당성, 야당과의 대립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방미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라는 점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