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요

1963년 전 프랑스 수상 에드가 폴(Edgar Faure ; 일반적으로 ‘포르’로 표기)이 드 골(Charles De Gaulle ; 이하 ‘드골’) 대통령의 개인특사 자격으로 중공을 방문한 이후 프랑스의 중공승인 문제가 현실화 됨 (1963.1.21. 프랑스 외무성 아주(亞洲)국장이 공식화)

드골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힘

캐나다도 중공 승인 문제를 재고하겠다고 밝힘

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영향

2. 중공의 국제연합(UN ; 이하 ‘유엔’) 가입 가능성 검토

61년 9월 16차 유엔총회에서 중공의 유엔가입 문제가 의제로 정식 상정됨

세계적인 군축계획 속에 중공포함 필요성 (중공의 핵무장 가능성)

영연방 수상회의에서 중공의 유엔가입 결의

중립국 정상회담에서 중공의 유엔가입 결의

일본은 영국 입장에 동의

16차에서 18차 유엔총회까지 찬성이 36에서 41로 늘어남

3. 미국의 대(對) 중공 정책 변동

15차 총회까지는 중공 유엔 가입 반대. 16차부터 근본적 변화

중공의 유엔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며, 자유중국(Taiwan, 타이완)의 유엔 잔류를 병행 추진

‘2개의 중국’을 용인

4. 중공 유엔가입의 기본 조건

유엔헌장 4조에 따르면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총회 결의를 철회하고, 한국과 중공간의 불가침 확인이 필요

5. 한-만(韓-滿)국경의 불가침 보장방법

불가침조약의 체결 / 완충지대 설치

6. 만주(Manchuria, 滿洲 ; 이하 만주) 완충지대 설치 문제의 역사적 고찰

1) 미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웨더마이어(Albert C. Wedemeyer) 장군이 제출한 비밀보고서(1947.9.19.) : 만주를 5대 강국(美,英,佛,쏘(Soviet Union, 蘇聯),中)의 후견 혹은 신탁통치하에 둘 것을 건의

2)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의 대안(1953.10.1.) : 한미상호방위협정 조인 후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에게 한-만 국경 남북으로 동거리(同距離)의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제의. 당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시하지 않음

7. 한국 통일 문제와 중공 유엔가입의 상관성

중공이 유엔에 가입할 때 찬반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그 실현 시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함

당장 중공이 가입하면 유엔 산하 한국부흥통일위원단의 구성에 변화가 올 수 있음

한국의 통일이 중공의 유엔 가입 전에 이루어져야 함

8. 건의

1) 1월 29일에 있을 딘 러스크(Dean Rusk)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프랑스의 중공 승인과 관련해,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 미국의 책임을 재확인할 것

2) 만주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중공의 유엔가입 대전제로 만들 것을 우리 외교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고 모든 외교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실현하는 데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

3) 미 맨스필드(Micheal Joseph “Mike” Mansfield) 상원의원 제안(1960.10.), 중립국정상회의 안(1961.9.),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誌 ; 본문에는 ‘紙’로 표기되어 있으나 잡지는 ‘誌’로 표기하는 것이 맞음) 주장 등에 대해 중립화 최적 지역은 한국이 아닌 만주임을 주장하며 만주에 완충지역을 설치하는 대안을 주장

4) 중공 유엔가입을 한국 통일의 최적기로 가정하고 국내의 통일 태세를 정리

5) 미국의 대 중공 정책 변화(2개의 중국 용인)에 주목하고 우리의 외교정책 내용을 재검토

6) 정부의 대 프랑스 외교를 종래의 문화외교 수준에서 정치외교 부문까지 대미, 대영 외교활동 정도로 적극화

[문서의 역사적 의미]

중공의 국제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중공의 유엔가입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미국 역시 현실적 견지에서 이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전환

6.25 전쟁에서 중공과 적국 관계였으며 분단 상태에 놓여 있던 한국이 이미 1960년대 초중반부터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에서 문서의 가치가 있음

중공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 가입하고, 자유중국(Taiwan, 타이완)(Taiwan, 타이완)은 같은 날 축출 직전 자진 탈퇴함

[참고자료]

관련기사 : 佛(불) 중공국교의 교량역 『에드가·포르』씨 (동아일보/1964.1.23./4면)

참고기사 : 유엔 중공가입 국부(국민당정부) 축출 가결 (동아일보/1971.10.2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