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불란서(프랑스)의 중공 승인에 대한 외무부 성명

보고서 작성 전일인 1월 25일 외무부가 “프랑스가 중공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2. 비서실은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이는 중대한 국제 문제로 논평을 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

미국이 이미 1963년 12월 13일 자 힐스맨(Roger Hillsman Jr.) 미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의 연설을 통해 중공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호개방 정책을 시사하였음

이번 성명의 입장을 고수하자면 중공을 승인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외교 문제에 있어 감정적 대응보다 장기적 국가 이익을 생각한 판단 필요

3. 건의

우리정부가 유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특정 국가의 중공 승인 행위가 아니라 중공 승인을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국제정세의 변화임을 외무부 당국에 인지하도록 할 것

대한민국이 자유중국(Taiwan, 타이완 ; 이하 ‘자유중국’)의 우방이며 유엔에서 자유중국의 권리는 유지하는 데 지지를 보낼 것이지만, “자유중국에 엎여가는” 외교정책은 지양할 것

프랑스를 포함하여 향후 중공을 승인하게 되는 나라 중 한국전(戰)에 참전한 나라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호 조약을 유지, 수립하려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논평은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문서의 역사적 의미]

보고서는 중공을 승인하는 모든 국가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유중국에 엎여가는(업혀가는)’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앞으로 특정 국가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논평은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처럼 냉전적 도식 하에서 중공을 비판만 하기보다는, 중공의 유엔가입에 대해 미국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현실적 국제 정세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해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각을 세우며 정부 내 중요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는 점에서 문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