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재일동포들의 청원

재일동포들이 주일대표부(주일대사)를 경유하여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한 대일 행보에 있어 재일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그 일환으로 3월 24일 열리는 재일거류민단 회의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요청함

2. 대통령 메시지 전달 <안(案)>

수신자 : 주일대사

지시사항 :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24일 개최되는 민단 중앙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하기 바람

내용 : “최종단계에 이러선(이르러선)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일 교섭에 있어 정부는 60만 재일교포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자, 법적 지위 문제의 토의에 있어 교포 여러분의 절실한 바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본국 정부는 물론, 현지에서 대일 교섭에 임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에게 최대의 협조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영광스러운 조국 장래의 번영을 위하여 계속하여 애국적인 투쟁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박정희”

3. 참고사항(대통령 비서실 소속 보고관 의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볼 때,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 일본이 한국제안에 가장 접근해 있어 계속 노력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외무부에서 작성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 문건은 양측 협정안을 비교한 것인데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음

※ 메모

법적 지위 문제는 재일동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 對 야당 투쟁에 있어서 재일교포를 동원하여야 할 것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재일동포 중 거류민단계열 동포들이 한일회담을 통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한 문건으로,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는 입장을 취하되, 국내적으로는 이를 대 야당 투쟁(대일 교섭 반대에 대한 투쟁)의 무기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건의되었음을 보여주는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