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배의환 주일대사의 라이샤워 주일 미 대사 면담

- 배 대사가 7월 10일 라이샤워 대사를 면담하고, ①한일 간 무역불균형 시정 및 무역증대 ②원자재의 연불도 ③플랜트의 도입 등의 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라이샤워 대사의 협조를 요망함

2. 라이샤워 대사의 발언

- 한국 국내 정세불안에 우려를 표명. 회담의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경우 주한 일본대표부 설치를 허락하여 사실상 수교관계를 긴밀화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표명

3. 논평

- 과거 정보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일본이 한일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①일본 어민을 위한 평화선 내 조업 ②주한 일본대표부의 설치 두 가지이며, 한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①청구권에 기초한 배상금 ②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확보 ③기타 등임

-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한일협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라이샤워 대사의 발언으로 보아 일본의 소원을 우리 정부에게 들어달라고 권고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한일관계를 보면 객관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협조하고 일본에게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입장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의 외교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이 일본에 대해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과거에 대해 사죄함으로써 주한 일본대표부를 설치하자고 권고하기를 바라는 바이나, 도리어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던 바, 이번 라이샤워 대사의 발언은 대단히 주목하여야 함

-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잘 이해시키고 그 영향이 일본에 미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4. 건의

- 한일관계에서 선해결 후국교 원칙을 정부차원에서 재확인하고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미국에 잘 이해시키고 지지를 받아야 함

- 한일협정에서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주미대사는 국무성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일교류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실제로 성과를 거둔 전례를 검토할 것 (과거 일본의 재한(在韓) 일본 재산권 주장 철회 시 미 국무성이 역할)

[문서의 역사적 의미]

사실상의 수교관계는 일본이 원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먼저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은 협상 차원에서 불가하며, 미국이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이를 통해 당시 정권 수뇌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외교정책에서 선해결 후국교 원칙을 재확인하고 주미대사를 통해 미국에 이 입장을 잘 설득할 필요를 역설하는 데서 우리 정부의 대일 협상에 대한 관심 및 의지가 읽히는 문건. 라이샤워의 제안과 관련한 외교문서가 이미 공개된 바 있으나, 본 문건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수뇌부의 구체적인 인식 및 대응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가치가 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한일회담문서 발췌>-미국의 입장(재송) (연합뉴스/2005.08.26/인터넷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