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대통령 선거 공약

- 아시아 후진국의 정상회담 개최를 공약함

2. 대통령 연두교서

- 1월 10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앞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공동이해관계를 토의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도자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힘 (연두교서 제16항)

3. 논평

- 외교문제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하고 이채로운 사건이 아시아정상회담 개최 제안임

- 3공화국 수립 후 10개월, 연두교서 발표 후 8개월이 지났으나 외무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 준비한 흔적이 없음. 내년 연두교서에서 내용을 반복해야 할 처지임

- 현 시점에 갑자기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상회담이라도 연내 개최하여 내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아주(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정으로 볼 때 정상회담, 외상회담의 필요성은 충분. 예를 들어 통킹만 사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분쟁,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 확장(중공의 침략성) 등

- 차제에 한국 외교정책의 아주정책을 발전시킬 필요 있음. 이승만 정부 시절 아세아반공연합을 창설하였으나 구체적인 협력 실패. 정부간 기구를 통한 구체화, 실현을 보지 못하고 민주당 정부 시절 1961년 1월 19일 필리핀 퀘존(Quezon)시에서 중화민국, 필리핀, 월남, 한국의 4개국 외상회담 실현. 이 회담에서 “필요시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협의를 개최한다”고 결의

4. 건의

- 아주외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실현시킬 것. 목적은 다음과 같음

① 정상회담 개최 작업

②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아주민족의 단결된 의사 표시

③ 아주 각국의 통상관계의 발전

④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지지 표시

- 장소는 서울이면 좋으나, 필리핀에서 개최된 전례를 보아 융통성을 가질 필요 있으며, 참가 국가는 증가하고, 반드시 호주를 포함시킬 것

5. 수기 메모(작성자 : 서명 모양을 보아 당시 선임비서관 메모로 추정)

- “외무부에 의견지시 요망. 국민의 관심을 국내문제에서 대외문제로 전환시켜야 될 것이며, 이상의 제(諸) 조치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필요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아주외상회담은 결국 이태 뒤인 196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문서 말미의 수기 메모(선임비서관의 메모로 추정) 내용, 즉 국민의 관심을 대외 문제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주목할 가치가 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아주외상 본회의 6월 14일부터 서울서 개최 (동아일보/1966.04.1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