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번디 미 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가 방한 대통령,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방관, 외무부장관과 공식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한 보고

2. 번디의 행보

- 번디 차관보의 ‘동경(東京 : Tokyo, 토오쿄오) 성명’은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대내적으로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야당 입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한일회담 조기 타결을 위해,

- 일본 측은 대한(對韓) 무역 제한을 완화하고, 한국 측은 평화선 내 일본어선 나포를 중지(일본어선 나포 중지는 일본 정부 특히 자민당 간부들이 강조한 조건이라는 인상 받음. 우리 정부는 그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

나. 군원이관문제

- 이 문제는 각하 앞에서나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대(對) 국회 설득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사료됨. 특히 번디의 다음 두 가지 발언에 주목 : ①“올해 다행히 행정부가 제출한 전체 액수에 대해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②“2년간 군원이관을 중지한 결과 우리는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꼈다. 매년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내년의 군원이관을 중지시킬 수도 있을 전망

2. 한일회담의 장래

- 회담의 중심이 서울이나 동경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넘어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 현재 한일회담의 상태는 우리 측에 다소 유리하나, 일본은 이 잃어버린 균형을 대미 로비를 통해 회복하려 노력할 것이 분명. 현실적으로 워싱턴에서의 로비력은 일본이 우세. 친한인사들을 묶어 소위 ‘Korean Lobby’를 만들어야 함. 미국은 특히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이 강함.

3. 요망사항

가. 미 국무성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상한 노력 필요.

- 가령, 번디는 대통령께 일본 어선이 과거보다 더 많이 오고 있느냐고 묻고, 대통령께서는 “횟수도 더 많고 수도 더 많고,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답하셨음. 번디는 일 어선의 침입 문제에 관해 잘 모르고 내한했다가 이를 통해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임.

나.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이나 외무부장관을 통해서 한일회담에서 원하는 바를 미국 측에 분명히 알릴 필요 있음

- 이번 번디의 방한 시 이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의 준비 부족임. 한일회담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안을 외무부, 당, 국회, 중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종합할 것

4. 건의

가. Korean Lobby 구성

① 한국전 참전 국회의원들을 결합 (상하원에 다수)

② 한국과 개인적 친분 있는 미국인사들 총동원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현 하우스장군 외교문제 고문 ; 섀넌 매큔(Shanon(Shannon의 오기(誤記)로 보임) McCune) 현 시카고대학총장 고문, 주한 미대사 물망에 올랏음 ; 로버트 올리버(Robert Oliver) 전 이승만대통령 고문, 현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이들은 2차 대전 중 주일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대사, 주일 에마손 공사, 라스크 국무장관과 한 팀으로 국무성에서 정책수립.

- Korean Lobby의 당면목표는 ①한일회담에서 한국 입장 지지 ② 군원이관 문제에서 미의회에 영향력 행사

나. 한일회담의 종합적 정책

① 구상권 : 6억불 선

② 어업 : 직선기선에 의한 관리수역은 백지화하고 어장별로 어업협정 체결

③ 평화선 : 어장협정 조인 시까지 계속존치

④ 어업협정 기금 : 일본에 청구. 절대 확보

⑤ 교포 법적 지위 : 인도적 측면에서 절대로 교섭 불가

⑥ 교포 북송 중지 : 회담 재개와 동시에 요구. 자유세계에서 공산세계로 송환 불가

다.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

-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식 참석을 건의함. 별도 목적 방미보다 자연스러울 것임. 미 대통령, 국무장관을 면담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

- 미 의회 의원들 중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Korean Lobby를 형성. 이후 주미 대사 관리

라. 외무부와 주미대사관의 활동 적극화

- 한일관계의 각종 사안이 주미대사관에 즉시 통고되고, 주 미대사과는 미 국무부, 상원 등에 이를 인식시킬 것. Bundy 차관보가 한국에 와서야 일본 배가 자주 오느냐는 질문을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이는 고위 외교관들의 활동 부족임

5. 수기 메모(서명을 통해 선임비서관 메모로 추정)

- “건의 중 대통령 방미에 대한 사항은 보류”

[문서의 역사적 의미]

- 한일회담의 핵심사항에 대한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문서로서, 한일 국교정상화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해 있으며,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보고서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미 의회에 대한 영향력(lobby)을 높이기 위해 미 의회의 한국전 참전 의원과 친한파들을 ‘Korean Lobby’로 조직하고, 외무부와 주미 대사관이 적극 협력할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