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문제점

- 임창영(전 유엔대사)의 발언

- UN총회 대표단 구성

2. 임창영(전 유엔대사)의 발언

- 초당외교를 지향하면서 외무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포섭 중에 다양한 개별적 접촉을 갖고 좋은 성과도 있으나, 임창영씨의 경우 정부와 대통령의 체면에 큰 손상을 주었음. 물론 사전에 대통령께 구두보고가 있었고, 외무부장관이 직접 교섭하였으나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함. 장관의 구두보고와 동시에 청와대비서실에도 명단이 알려져 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임창영은 과거 대통령이 최고회의의장으로 있을 때 보낸 전문을 당시 New York에서 공개하고 그 내용이 외신을 통해 국내에 전달되게 하였던 인사임. 이번에도 UN 대표단 고문이 되어달라는 외무부장관의 요청을 11. 16. AP통신을 통해 거절하면서, 대통령께 대해 ①실정(失政)에 대한 사과 ②중앙정보부의 해체 ③투옥된 정치인 석방 ④정쟁법 해제 ⑤군의 정치적 중립 ⑥범 군민(軍民) 정부 구현 등을 건의함

- 이는 일소에 붙일 일이지만 신중하게 대처하여 방지할 필요 있음.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해서 임씨에 대한 교섭이 정당화 될 수 없음

- 무책임한 구두보고 체계가 문제라고 생각되며, 외무부장관 뿐 아니라 전 각료가 이러한 관성을 고쳐야 함

3. UN총회 대표단의 구성

- 정부가 UN총회 대표단의 구성을 서두르면서, 조간신문(조선일보)에 그 내용이 보도됨. 현재 편제는 19인으로, 정부관리 12명, 국회대표 4명, 민간대표 2명, 여성대표 1명임. 정부관리는 외무부장관, 현 UN대사, 현 주미대사 등임

- 금번 UN총회에서는 다양한 사안이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립국 여러나라의 지지표 획득에 있으므로, 관행적, 일회성 행사 형식의 대표단 구성은 지양해야 함. 국회, 민간, 여성 대표들의 역량이 의문시 됨

- 오히려 주영 대사, 주불란서(France, 프랑스) 대사가 대표단에 포함되어야 함. 주영 대사는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신생국과의 외교에서, 주프랑스 대사 역시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신생국들과의 외교에 효과적임

- 지나치게 국내 정치에 배려 차원의 위로출장을 해서는 안 됨. 이번 대표단에는 경험있고 외교에 투신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함

4. 건의

- UN대표단에 주영 대사, 주프랑스 대사를 포함. 대중립국 외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지표를 획득하는 것 중요. 평소 아프리카와 무관한 인사들이 가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UN총회 시의 득표전략도 국내 선거의 득표전략과 동일함

- 행정부의 각 장관이 개별적으로 대통령에게 올리는 구두보고의 내용을 동시에 서면화하는 전통 수립 필요. 비밀적 내용일 경우 비서실장만이라도 그 내용을 검토.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당시 경직된 정국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야권인사 섭외에 나섰다가 실패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음. 당시 고문직을 거부한 임창영 전 유엔대사의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부가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UN 대표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관행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