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근절안
밀수 근절안
분야 통상외교 > 수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4953 생산일자 1965.07.29
키워드 경제외교, 밀수, 일본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상황보고

- 정부가 합동감사를 하여 밀수방지에 힘쓰고 있는데, 일본 대마도의 이즈하라가 한국에 대한 밀수의 근원지가 되어 있다.

-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대마도에는 한국인 밀수업자와 일본 이즈하라 상인들이 결탁하여 교묘하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밀수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고, 현지 일본 관료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생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일본 관료들의 태도는 양국 우호로 해치는 것이고 마땅히 일본 정부가 시정해야 할 일임.

2. 조치사항

- 외무부는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통고, 항의하고 아울러 대한 밀수의 근원지인 이즈하라에서의 밀수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

- 앞으로 일본정부가 성의있게 이 문제를 협조한다면, 한국의 밀수방지안에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당시 한일간에 밀수가 대단히 성행하고, 그 양상도 조직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또한 밀수가 한일간 외교적 마찰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정부는 196587, 이즈하라의 밀수선을 영해에서 추방하라고 공식 요구하였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이즈하라 밀수선 영해서 추방하라 정부, 일에 요청 (경향신문/1965.0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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