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문제점

65. 9. 11일자 정무보고 229호에서 주미대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학생데모와 야당의 국회 출석 거부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일부 야당에서 제의하고 있는 총선거를 1년 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동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됨”

2. 동아방송 내용

9. 20. 정오의 동아방송이 워싱턴 주재 특파원의 보도라 하여 상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방송함

“미국관리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군대까지 동원할만큼 격화되었던 학생데모와 그밖에 우리나라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뒤 미국관리들이 품게 된 지배적 의견인 것으로 소식통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관리들은 공적으로는 한국정보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언론인들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면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온건한 조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의견 역시 한국정부에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총선거를 한 해 앞당겨 내년 초에 실시하도록 촉구했으나 한국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을 비쳤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식통들은 한일협정 비준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옳게 묻기 위해서는 총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주미대사의 확인보고

“본직은 총선거를 1년 당겨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아방송 보도에 대하여 미 국무성 부차관보 버거씨와 상의한 바 미 국무성은 전연 아는 바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한 바도 없다고 잘라서 부인했으며, 번디 차관보와도 상의한 바 역시 전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음. 본직은 미 국무성의 의견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고 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미국이 한국의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도 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 국내 언론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하고, 한국의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은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음. 실제 야당이 이 시기 총선거와 한일협정을 연계한 주장을 하고 있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총선거로 국민의 심판받자 (동아일보/1965.06.2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