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요

- 중공문제를 위시한 미국의 유엔(UN) 정책을 관찰한 결과, 한국의 유엔(UN) 정책도 전환기에 있어, 관련 내용을 건의함

2. 건의

- 21차 UN총회 (66년 9월 예정)에서 한국이 자유선거로 통일될 때 중공 사이에 국경선 불가침을 보장하는 조항을 통한결의안에 추가

3. 이유

- 중공의 유엔 가입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환

- 중공의 UN 가입에 대한 조건의 제시 (무조건 가입 반대)

- 1951. 2. 1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의 철회를 위해 중공의 한국 불가침 약속

4. 목적

- 중공이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

- 중공이 수락할 시 한만국경선에 연한 만주남방지역에 완충지대 조성

5. 논의

- 우리의 외교가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방, 대중관계가 중요

- 매년 유엔(UN)총회에 한국문제가 자동 상정되는 것을 지양하는 방안(강경책)의 경우 UNCURK의 존재와 관련해 상당한 위험이 있음

- 본 건의의 내용을 포함해 계속 자동상정하는 경우 종래의 지루한 통한결의안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6. 소련과 중공의 한국관

- 소련은 2개의 한국관으로 평화적 통일을 택할 가능성 있음

- 중공은 하나의 한국관으로 공산화 방법만 선택

7. 23차 국제공산당대회

- 현재 모스크바 개최 중

- 중공은 보이콧

[문서의 역사적 의미]

- 중공의 유엔 가입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 유엔 정책의 전환을 건의함

- 중공의 영향력 강화로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당시 상황에서, 한국이 6.25 침략 당사국인 중공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어떤 명분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어떠한 국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음

- 중공은 본 보고서로부터 5년 뒤인 1971. 10. 25. 유엔에 가입하고, 동시에 대만(Taiwan, 타이완)은 축출됨

-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196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온 고민의 최종적 결과라는 점에서 외교문제의 역사적 지속성을 이해할 수 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유엔 「중공가입 국부축출」 가결 (동아일보/1971.10.2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