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요지

1) 박정희 대통령이 검토분석을 지시하신 “통한방안과 유엔 대책에 관한 보고”의 중요골자는,

통한선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유보의사를 통한결의안에 명시함

내외정세가 통한의 목적달성에 유리하게 진전될 때까지 한국 문제의 유엔상정을 보류한다는 데 귀착함

2) 상기 두 가지 상황에 관하여 2차에 걸쳐 관계관·민회의를 소집하여 의견교환을 한 바에 따라 별첨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분석보고를 올리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유엔대책을 건의함

통한결의안 내용 중 통한선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유보의사를 제시하거나 통한선거에 관련하여 얻어진 결정안 내용을 현재보다 유리하게 보강하는 안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한국문제의 연례적 자동상정제도의 지양방침은 작년에 이미 결정한 바 있으나 미국측 정세판단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총회에서는 지양 방침을 계속 추진하되 미국측과의 협의 및 의견교환을 시간을 두고 할 것을 물론, 구체적인 추진여부와 추진방법에 관해서는 유엔 대표단에게 가급적 많은 재량과 융통성을 부여함

자동상정을 지양할 경우 공산진영이 유엔군철수안, 언커크해체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제안이 제기되지 않도록 외교교섭, 특히 대미교섭을 해야 함

자동상정 지양 후에도 대중립국외교를 계속 강화하여 한국문제가 불가피하게 상정될 경우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들을 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외무부의 대중립국 외교 교섭비를 대폭 증가해야 함

2. 새로운 구상의 분석 및 검토

1) 통한선거(유엔감시하의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선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유보문제

유보할 경우의 장점은 현재로서는 실현성 및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유엔 감시하의 선거시에 대비한 것이나 단점은 금년총회에서 예견할 수 있는 난제들인 까닭에 통한 선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유보는 현 단계로서는 현명한 조처라고 할 수 없음

2) 한국문제 상정의 유보문제(연례적 자동상정의 지양)

자동상정이 지양될 경우 중요한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종래의 대유엔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의 대 유엔 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음

유엔정책의 전환은 현실에 입각한 점진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며 한국문제의 연례적 자동상정 절차의 지양이 점진적 전환의 첫 단계를 이룩할 수 있음

앞으로 유엔 내 세력분포를 전망할 때 상기한 중요한 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 자동상정을 지양할 방침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서의 역사적 의미]

박정희 대통령이 검토분석을 지시한 “통한방안과 유엔 대책에 관한 보고”로 핵심 내용은 통한선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유보의사를 통한결의안에 명시한다는 것과 내외정세가 통한의 목적달성에 유리하게 진전될 때까지 한국 문제의 유엔상정을 보류한다는 것으로 한국문제의 연례적 자동상정제도의 지양방침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지양 방침을 계속 추진하되 미국측과의 협의 및 의견교환을 시간을 두고 할 것은 물론, 구체적인 추진여부와 추진방법에 관해서는 유엔 대표단에게 가급적 많은 재량과 융통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