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 요지

해외여행 심사위원회는 가족 방문 목적을 위한 해외여행을 불허하고 있는 바

재일교포의 가족(한국 내 거주)에 한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주일대사의 건의에 따라 가족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심사위원회에서는 재일교포의 직계존비속 및 2등친까지의 가족에 대해 개별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 가족 방문을 허가할 방침임을 보고 드림

2. 주일 대사 보고 요지

재일교포의 가족방문을 불허할 경우

1) 재일교포의 이산가족 재회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본 정부에 대하여 절차의 간소화 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약화시킴

2) 본국방문 및 본국 송금 장려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영주권 신청 독려를 위한 계몽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재일교포의 이산가족 재회를 촉진하고 본국 방문 및 본국 송금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일교포의 가족에 한해 가족방문을 허용한다는 방침의 보고 문건으로 해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가족방문 목적을 위한 해외여행 불허 방침 등 당시의 해외여행 정책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