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월 개별 각료회담 결과 보고
한월 개별 각료회담 결과 보고
분야 외교업무 > 각료회의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5543 생산일자 1969.06.09
키워드 교류, 방한, 월남(S. Vietnam, 남베트남), 한월외상회담, 한월경제각료회담, 한월국방장관회담,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 민족해방전선, 연립정부, 철군, 월맹(N. Vietnam, 북베트남), 고철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한월외상회담

민족해방전선 승인문제 : 69. 3. 25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 성명에서 민족해방전선과의 사적 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민족해방전선을 승인하는 것은 아님

연립정부 수립 문제 : 연립정부 수립은 반대함

선거문제 : 누가 조직, 관리하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등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음

월맹(북베트남)군의 철군문제 : 강력한 국제경찰군과 같은 국제 감시체제가 필요하며, 아세아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감시기구를 구상하고 있음

주월 미군의 연내 감축 문제 : 감축규모의 확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음

2. 한월 경제각료회담

1) 통상진흥문제

(1) 상대국의 수출입업자 등록 허용 문제는 월남(남베트남) 국내법과 관련,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검토해 보아야겠음

(2) 월남 내 한국 보세창고의 미 군납품 및 PX 물품 취급 허용 요청을 위하여 현지 한국 공관에서 제출한 품목표는 월남 재무성이 검토 협조 중에 있음

(3) 한국절, 월남절을 창설, 각각 그 수도에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구매단 교환 제의에 동의함

(4) 양자간의 장기 무역 증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 업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주기 바람

2) 건설공사 문제

(1) “미투안교 건설공사가 한국업자에 의해서 시공되도록 월남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충분히 협조하겠음

(2) 한국군 작전 지역 내의 건설공사는 한국 업자가 우선 참여토록 협조하겠음

3) 기술협력 문제

(1) 미국 AID 기술원조와 관련하여 전후계획을 위한 한미월 협력방안을 검토하겠음

(2) “메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콩지구 수리관계 기술조사 원조 계획($30)에 감사하며 월남정부도 상당액의 예산을 배정하여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음

(3) 한국의 전쟁 복구 및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 제공 용의를 본국 정부에 전달 반영하겠음

(4) 한국의 기술자 월남 진출에 있어 한월간의 긴밀한 협조의 지속을 재확인하며, 월남 현지 한국군 제대 장병의 현지 취업에 동의함

4) 합작 투자사업 촉진 문제

다낭(Da Nang)지구 합판 공장, 한국산 크링카(clinker, 클링커) 공급조건에 따른 시멘트 분쇄공장 지원, 수산업 합작, 군용장비 재생창, 기타 신규 미군 용역계약 개척을 위한 합작 사업은 제4차 경제각료회담(69. 9월 개최 예정) 전에라도 적극 추진하기를 원함

5) 항공노선 개설 문제

한월 간 항공협정 수정에 동의함

6) 고철 불하 문제

한국 업자의 장기 계약 방식을 적극 지원하겠음

3. 한월 국방장관회담

1) 연합국 철군 문제

월남국민이나 정부는 월맹과 그 사주를 받고 있는 공산세력이 완전히 17도선 이북으로 철거되기까지는 어떠한 우방군의 철수도 반대함

2) 주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제대 군인의 무기 휴대 허용문제

금시초문이며 귀국 후 연구해 보겠음

3) 주월 한국군의 신망도

한국군 장병들에 의한 민폐나 사고는 극소하며 주둔지역 주민들은 그들 곁에 한국군이 있어주기를 원하고 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티우 월남 대통령 방한 시 열린 한월외상회담에서 티우 대통령은 1969. 3 티우 대통령 성명에서 민족해방전선과의 사적 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것이 민족해방전선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연립정부 수립은 반대한다고 밝힘. 한월 경제각료회담에서는 통상진흥문제, 미투안교 건설공사, 기술협력, 합작투자사업 촉진 문제를 다루고 한월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연합국 철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우방군의 철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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