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련이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라파(유럽) 현상유지 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므로 앞으로 아세아 극동문제에 주의와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임

독소간의 긴장완화 및 미소간의 관계개선 현상(전략무기 제한회담의 진전, 중동문제 해결에 관한 양국 간의 긴밀한 노력 등)은 북괴(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중공노선을 추종케 할 가능성 있음

독소조약 후 예견되는 양독(서독, 동독) 간의 교섭 재개에 따라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양독의 가입문제가 거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로서의 한국문제도 동일한 성격의 문제로 취급되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서독의 대외정책 전망

대동독, 대포란드(Poland, 폴란드) 교섭상의 전제요건이던 문제점들(현존 국경선 인정, 불가침 등)의 타결에 따라 금후의 대동독, 대폴란드 교섭이 급진적으로 진전될 것임

전후 25년 간 독소간의 적대적 긴장상태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대소, 대동구(동유럽)에 대한 독자적 활동의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대공산권과의 경제, 기술 분야의 접촉 확대를 가능케 함으로써 장차 동독을 “압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독소 화해에 대한 서방측의 우방이 갖는 기우를 제거하고, 백림(Berlin, 베를린)문제 등에 관한 서방 3대국의 권익 보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금년도 유엔총회 시 4대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

3. 소련의 대외정책 전망

앞으로 독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동국에 대한 종래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련 위주의 구주질서 수립에 전념하여 1969년 이래 강력히 제의해 온 “구주안전보장회의” 개최를 더욱 활발히 추진 할 것임

구주에서의 긴장완화 및 위협제거는 점증하는 중소대립에서 소련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장차 구라파(유럽) 주둔군의 동부 이동으로 중공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중 할 수 있게 됨

동구와 서독간의 경제접촉 확대로 동구의 대서구 의존도가 높게 되면 소련은 첵코(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의 경우와 같이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0년 8월 독일의 브란트(Willy Brandt) 수상과 소련의 코시긴(Kosygin) 수상 간에 서명된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련간의 조약”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서독, 소련의 앞으로의 대외정책 전망을 보고한 문서로, 독소간의 긴장완화 및 미소간의 관계개선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중공노선을 추종케 할 가능성이 있으며 독소조약 후 예견되는 양독간의 교섭 재개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양독의 가입문제가 거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로서의 한국문제도 동일한 성격의 문제로 취급되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당시 서독과 소련간 협정이 가져 올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문서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