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브란트(Willy Brant),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공동성명(1971. 9. 18) 요지

작년 체결된 독쏘(독일, 소련) 조약은 양국간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속히 비준되어야 함

백림(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의 서명은 구라파(유럽)와 세계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독쏘 양국은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구라파 안정보장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함

구라파의 군대 및 군비 축소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실현은 구라파 및 세계평화의 기초가 될 것임

현재 동서독의 관계정상화는 가능하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의 하나는 양독이 유엔과 전문기구에 가입하는 것임

독쏘간에 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함

2. 독쏘 정상회담의 의도 판단

1) 쏘련의 의도

서구라파에서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쏘련의 구라파 안전보장회의 구상에 서독의 협조를 다짐함으로써, 쏘련은 동구라파(동유럽)에 대한 패권을 확인받는 단계로부터 서구라파 전체를 대서양 체제에서 독립시켜 별개의 중간 지대로 만들어보려는 단계에 들어섰음

잠정적이나마 서구라파에서 평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동부아세아에 대하여 좀 더 주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음

독일 내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있다는 쏘련측의 주장을 재확인받게 되었음

서독과의 협조는 낙후된 쏘련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 서독의 의도

지금까지 군대 및 군비감축문제는 초강대국이나 2차 대전 전승국들간의 문제로서만 간주되었지만, 서독이 쏘련과 그러한 문제들을 논의함으로써, 구라파 국제정치에 큰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었음

서독은 대쏘 교섭의 후광으로 앞으로의 대동독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임

3. 참고사항

9.20 서독정부 대변인은 양독관계가 정상화된 후 유엔에 두 개의 독일이 가입할 것이며, 그 시기는 1972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함

불란서는 구라파 문제에 관한 서독의 발언권이 커지고, 불란서가 했어야 할 역할까지 서독이 할 경우 불란서의 입장이 약화될 것이므로, 조속히 동독을 승인해야 한다는 말이 파리(Paris)에서 논의되고 있음

* 유첨 : 주독 대사의 외무장관 앞 전문 보고(1971. 9. 22)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0년대 독일과 소련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정세 판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서

[참고자료]

관련기사 : 베를린 협상타결의 의의 (경향신문/1971.08.2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