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미일 정상회담의 목적

1970년대 국제정세의 특징은 긴장완화와 동서 접촉이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닉슨(Richard Nixon)의 중공, 소련 방문인 바,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서방 측의 결속에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으며, 서방 측이 결속하여 나간다는 전체에 대해 일미 양국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2. 닉슨 쇼크

일본 측은 닉슨 쇼크, 즉 우방 제국과 사전협의 없이 중공 방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법 때문에 아세아 제국은 불안과 동요를 느끼게 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 요청한 바,

미국 측은 처음에는 닉슨의 중공 방문이 국제 긴장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인식과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나중에는 약소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아세아 국가들의 요망을 충분히 감안하고 신중히 조처하겠다고 약속함

3. 한국문제

1) 비상사태 선언 : 일본 측은 한국이 최근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닉슨 쇼크에 연유하는 것이며, 한국이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으며, 미국측은 북괴(북한)로부터의 위협이 절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2) 주한미군 철수문제 : 일본 측은 한국이 현재 국내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어도 1975년까지는 주한미군을 감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로저스(William Pierce Rogers) 장관은 1973년도 예산에 주한미군 유지비 2억 5천만$을 계상해놓고 있기 때문에 1973년 중에는 미군 철수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생길 경우에도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함

3) 한국 군수산업 지원 문제 : 일본 측은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처지이며, 군수산업의 재건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에 적극적인 배려를 할 생각이나, 군수산업에 대하여는 원조하지 못할 입장이므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군수산업을 지원하도록 강력 요청한 바, 미국 측은 한국으로서는 경제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이 북괴(북한)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므로,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경제원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도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 자신도 한국에 대해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 원조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함

4) 비상조치에 대한 미국측의 희망 : 미국 측은 미국 의회 특히 상원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하여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별로 말이 없고, 다만 그것을 시행 및 운용하여 나가는 방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시행과 운용에 그릇된 일이 있게 되면 미국 의회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행과 운용을 신중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함

5)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 북괴(북한)에 관한 문제가 금년 유엔 총회부터 귀찮은 문제로서 등장할 것이지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미일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 대처해 나가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음

4. 중공 문제

1) 일본 측은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의 진의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고 노력하였으며, 미국 측은 닉슨 대통령의 금번 중공 방문으로 국교 수립 등의 커다란 성과는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중공 간의 대화 통로 성립을 시도하고, 의사, 기자 등의 교류와 가능하면 무역의 증대를 기대하나, 중공으로부터 살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무역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음

2) 미국은 대만 방위에 관한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북경에 전달하였다 하며, 대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민간 베이스의 경제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만을 위요한 정세의 사태 발전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함

일본 측은 중공에 대한 일미 양국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본은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 간 접촉을 할 것임을 명확히 표명했으며, 정부 간 접촉에 있어 국제적 신의를 지킨다는 것을 밝혔는바, 국제적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일화조약 등의 처리에 있어 경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

5. 한국, 대만 조항에 관하여

주일 대사가 한국, 대만 조항에 대한 신문 보도상의 시시비비를 문의한 바, 후꾸다 외상은 대만 조항이 문제이지, 한국 조항은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만에 관한 것도 대만 조항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함

* 유첨 : 1972년 1월의 미일 정상회담에 관하여(외무부 보고 1972. 1. 13)

[문서의 역사적 의미]

서방 결속을 전제로 한미일 간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주한철군문제,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 상정에 대한 미일 간 협조 결의, 일본의 닉슨(Richard Nixon) 중공(China, 중국)방문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 등의 논의가 나타나 있는 문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