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4. 27 서독 야당의 브란트(Willy Brant) 불신임안은 재적 과반수에서 2표가 모자란 247표로 부결되어 브란트 정부는 계속 집권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당의원 3명이 기권한 사실은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들 중 1명이라도 독ㆍ소 조약에 찬표를 던지지 않을 경우 조약안은 폐기케 될 것임

즉, 4. 27 불신임안 표결 결과 브란트 정권 타도는 불가능하였으나, 독ㆍ소 조약의 비준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사태가 발생한 것임. 물론 불신임안 표결에서 기권한 여당의원들도 독ㆍ소 조약 비준에는 찬성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음

야당 당수 바젤 씨는 1973년 총선거전에서 불신임안을 제기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려는 것은 오히려 현명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불신임안을 제기하였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함

1) 당권 경쟁자들이 바젤 당수의 이미지를 깎기 위한 당내 일부의 전략임

2) 독ㆍ소 조약 비준안 제1차 표결(5. 4)을 앞두고, 원내 세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

앞으로 약 1주일간 서독 정권은 매우 미묘하게 전개될 것이며, 브란트 수상 자신이 독ㆍ소 조약 비준안 통과 전망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독일 헌법의 독특한 규정에 의해 그 자신의 신임안을 제기, 이를 부결시키고, 21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 60일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될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독ㆍ소 조약의 표결 여부와 이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의 중요성을 평가한 문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