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요지

1) 1973. 9.5-8간 알제리아에서 71개국(정회원 61개국 및 옵서버)의 참석하에 개최될 제4차 비동맹중립국 정상회담에서는 한국문제에 관한 토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한 외세간섭의 중지와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한 1972년 가이아나 비동맹외상회의 선언문과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될 가능성이 많음

2) 북한은 금번 회담이 그들의 상주 대사관이 소재하는 알제리아에서 개최됨을 이용하며, 금추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 금번 회담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고, 또한 정식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으며, 지난번 가이아나 외상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원칙이 깨져 시하누크와 베트콩 대표를 각각 크메르와 월남의 정식 대표로 인정한 사실로 보아, 금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가입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3) 또한 북한은 금번 정상회담을 이용하여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립 제국들에 대하여 북한 승인 획득 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만반의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외무부의 대책

1) 온건 비동맹국에 대한 지지교섭

(1) 비동맹제국 중 한국에 비교적 이해가 깊은 온건 회원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국의 입장을 납득시켜, 금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가입과 한국문제가 거론될 경우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함

- 북한은 1961. 7. 11 중공과 1961. 7. 6 소련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한 바 있어, 북한의 참가는 비동맹회의 성격상 용납될 수 없는 일임

- 보편성 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되는 현실적 방안이며,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 강화라는 비동맹중립국 회담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임

- 주한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휴전 협정의 당사자로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아무런 대안없이 유엔군을 해체하는 것은 6ㆍ25와 같은 전쟁 재발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임

(2) 교섭 대상국(10개국)

튜니시아, 모로코, 아이보리코스트, 요르단, 중앙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스와질랜드, 말라위

2) 중립적 비동맹국가에 대한 지지교섭

(1) 중립노선을 걷고 있으며, 비동맹 진영에서 영향력이 강한 비동맹회원국들과 긴급 접촉하여,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의 입장과 남북한 동시 가입 및 주한 유엔군 계속 주둔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촉구함

(2) 교섭 대상국(10개국)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이디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싸이프러스,

레바논, 모리셔스, 가나

3) 비동맹국 중 한국 공관 상주국에 대한 교섭

(1) 상기 20개국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비동맹회원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함

(2) 교섭 대상국(13개국)

싱가포르, 버마(Myanmar), 네팔, 스리랑카, 이집트, 쿠웨이트, 카메룬, 르완다, 세네갈,

우간다, 쟈이르, 칠레, 페루

3. 참고사항

1) 비동맹중립국 정상회담의 연혁

미소 양대 세력간의 냉전체제에 대한 반발로 1955년도부터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한 비동맹 중립세력은 1961. 9 유고에서 제1차 비동맹중립국 정상회담(28개국 참가)이 개최된 이후 1964. 10 이집트에서 제2차 1970. 9 잠비아에서 제3차 정상회담(65개국 참가)이 개최된 바 있음

금번 제4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1972. 7 가이아나에서 외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으며, 1973. 5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준비위원회가 있었음

2) 비동맹중립국 정상회담의 성격

미소 양대 세력의 어느 일방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반식민, 반제국, 반인종 차별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비동맹중립국회담의 당초 목적은 회원국이 증가하면서 점점 변질되어 좌경적인 색채를 짙게 띄고 있음

특히 초창기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유고, 이집트, 알제리아, 가나 등의 국가원수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시리아, 리비아, 잠비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쿠바, 칠레 등 극좌경국가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비동맹중립진영의 성격은 보다 급진적이며 극좌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졌음

따라서 비동맹중립국회의 초기에는 분단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동 회의의 성격이 점차 좌경화함에 따라 한국문제에 관해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기에 이르렀음

3) 비동맹중립국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정식 가입 신청의 경우

한국도 비동맹국가라 하여 동 회의에 정식 가입 신청을 하는 방안은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한국의 비동맹국 여부에 관한 복잡한 논쟁과 함께 주한 유엔군의 계속 주둔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친공 좌경국가들의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단계에서는 적당치 못함

⚫ 옵서버 파견의 경우

한국이 동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는 방안은 참가 절차가 정식 가입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부 친공 좌경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친공국가인 알제리아가 한국 대표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지도 의심스러움. 또한 한국이 옵서버로 참가하더라도 북한이 정식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열등한 처지에 놓이게 됨

* 유첨 : 제4차 비동맹 중립국 정상회담에 대한 대책(외무부 1973. 8. 2)

[문서의 역사적 의미]

비동맹회의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정세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한국 정부의외교 원칙을 키고 우방의 지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외교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