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공동성명의 요지

1)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세계 정치무대에서 양국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인정함

2) 한반도의 새로운 사태 진전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촉진에 기여할 용의가 있음

3) 미ㆍ일 안보조약 하에서의 양국의 계속적인 긴밀한 협조관계가 아시아의 안정유지에 중요함을 인정하며, 미국은 아시아에 적절한 수준의 저지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확인함

4) 일본ㆍ중공 국교정상화, 미국ㆍ중공관계 개선에 만족하고,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으로 인도차이나에 항구적 평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인도차이나 전후 복구에 협조할 것을 확인함

5) 미국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적극 지원함

6) 닉슨 대통령은 선진공업국 간의 협력 지침에 관한 원칙 선언이 바람직함을 지적하고, 다나까 수상은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

7) 닉슨 대통령은 1974년 말 이전에 방일할 것을 수락하고, 히로히또 천황 부처의 미국 방문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를 희망함

8) 개방적이고 공평한 세계무역 및 투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을 위해 금년 9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IMF 회의에서 통화개혁 원칙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미ㆍ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함

9)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 투자 증진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긴요물자의 대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힘

10) 에너지 자원의 안정된 공급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산유국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에 노력하며, 비상시 석유류의 공동 사용을 위한 제도를 경제협조개발기구(OECD) 내에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11) 환경보호문제에 관해서 현재 추진중인 공동계획을 계속 추진키로 합의함

12) 일본은 미국 내 각 대학에 일본 연구를 위해 1천만 불의 자금을 공여키로 약속함

2. 다나까 수상의 기자회견 요지

1) 2차대전 후 미국은 탁월하게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일본 등 여러 국가로 세계정치에 좀 더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할 때임

2) 주요 공업국은 세계 기축 통화로서 가장 바람직한 달라($)의 강화를 위해 즉각적인 관심을 경주해야 하며, 이는 최대의 필수적 과제임

3)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미국, 소련, 일본 3국이 협력하여 이익을 최대화할 것을 희망함

4) 미국의 대일본 대두 공급량의 증가를 희망함

3. 외무부의 분석

1) 한반도에 관한 사항에 있어 금번 공동성명은 1969년도 닉슨ㆍ사또 공동성명의 소위 한국조항,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것과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사태 발전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촉진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과 6ㆍ23 선언에 대한 지지 및 협조를 표명한 것으로, 동 표현으로 보아 한반도 문제에 관해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보 면에서 미ㆍ일 양국의 한국에 대한 기본 입장은 하등 변화가 없으나, 중공ㆍ소련에 대한 고려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닉슨 대통령이 환영사에서 일본은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이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하고,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정유지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맞이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명실공히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안보면에서도 일본의 증가된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미ㆍ일 관계는 지난 2, 3년간 경제관계의 악화, 닉슨 쇼크 등으로 냉각상태에 있었는바, 최근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대폭 감소되어 양국간의 마찰의 요인이 없어지고, 대중공 접근의 흥분이 어느 정도 가신 상황 하에서 미ㆍ일 협력의 중요성이 재인식 강조된 것이라고 하겠음

4) 미ㆍ일 안보조약에 관하여는 동 조약 체제 하에서의 양국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아세아의 안정유지에 중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함

5) 미국측은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의 현저한 개선, 양국간 투자 촉진 등이 미ㆍ일간 경제관계에 새로운 전망을 주는 것이라고 환영하고, 국제통화 개혁면에서의 양국의 최대한 협조와 에너지 문제, 공해환경 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를 다짐하고 있음

3. 미국, 일본 내의 반응

1) 일본 내의 반응

(1) 아사히신문

미ㆍ일 공동성명은 추상적인 표현과 수사가 많아 무엇을 가르키고 있는지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으나, 비교적 양국 정부의 의도가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은 한반도에 관한 것임. 1969년도 닉슨ㆍ사또 공동성명에서 일본측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함을 인정했으며, 그 이후 일본측은 사실상 한국 조항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설명을 해왔지만, 금번 공동성명에서 미ㆍ일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1969년도의 현상인식을 더욱 진전시켜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촉진을 위해 공헌할 용의를 표명함. 미국측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이 원조 삭감에 의해 대폭 늦어지고 있으므로, 일본측의 대역원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측은 미국의 희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번 공동성명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취급될 가능성이 강해짐. 이와 관련 금번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은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억지병력을 유지한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주로 취급된 것은 아세아 주둔 미군 중에서도 주한미군이며, 앞으로 아세아 주둔 미군의 향방이 미ㆍ일간의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금번 미ㆍ일 정상회담의 특색은 미ㆍ일 수뇌간의 합의를 종래의 미ㆍ일 양국간 관계로부터 다국간 관계의 틀 내에서의 미ㆍ일 관계라고 하는 국제화를 기조로 내세운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국제화를 강조한 이유는 첫째, 무역, 통화, 에너지 등 다각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둘째, 점점 강대해지고 자주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을 다각적 관계의 장소로 끌어내어 대국책임론을 인식시킴으로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의 공헌을 구하고저 하기 때문임. 미국이 일본의 책임과 공헌을 구하는 분야는 다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임

첫째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 문제로서 금번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비살상병기 원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또 하나의 지역협력 문제는 일본의 저개발국 원조문제임. 다나까 수상이 제창한 아세아태평양회의 구상에 대해 미국도 관심을 표시하면서도 금번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일본측 제안이 아직 막연하기 때문일 것임

둘째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 자신의 방위 노력의 강화문제로서, 미국측이 현재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일본 주변의 수역, 해협의 방위 강화(대 잠수함 작전 등)와 조기 경보 조직의 강화 등임

셋째는 무역, 통화 등 경제문제로 미국측은 일본이 국제질서를 교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음

(2) 마이니찌신문

미ㆍ일 공동성명은 미ㆍ일 관계의 재출발을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일본의 균형있는 외교 전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층 어렵게 되고 있음을 시사함.

미국은 앞으로 일본의 책무로서 자제, 상호성, 신뢰에 충실할 것 등을 요구해올 것이 명백하며, 이는 방위 책임의 분담, 대동남아 경제협력의 강화 등 형태로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

미국의 “대서양 헌장”에 관한 설명에 대해 일본은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그 구상의 구체화에 대해 원칙적인 찬의를 표했지만 일본은 헌법의 제약 등 안전보장 면에서는 특수한 입장에 있음을 강조하여 미국측의 이해를 구했으며, 이와 관련 한국군의 현대화 대역 등 일본의 대국으로서의 책임 요구는 미국측으로부터 일체 나오지 않았음

(3) 요미우리 신문

미ㆍ일 정상회담과 병행한 로저스ㆍ오히라 외상 회담에서 미국측이 한국군의 방위력 강화와 현대화를 위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이외에도 비무기의 군사원조를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명확한 듯함.

로저스 장관은 북한은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북한과 교섭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한국군의 현대화는 꼭 추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대한군원의 삭감분을 일본이 분담해줄 것을 요청한 것 같음.

한국은 일찍부터 일본 자위대가 개발한 무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들의 감정을 제쳐놓고라도 가능하면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듯하나, 일본은 1962년에 제정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에 따라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금수를 결의한 국가,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국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미국은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의 구체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삭감 및 철군 준비의 일환으로서, 일본에 대한 책임 분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남북한 긴장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해를 낳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경제원조의 원칙으로 일관해야 함

(4) 일본의 각 정당

- 사회당 : 다나까 내각은 천황 방미에 의해 미ㆍ일 우호 무드를 불러일으켜 그의 정치 적 목표를 국민에 인식시키고저 하는 노골적인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미ㆍ 일 관계의 신기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불구하고, 미ㆍ일 안보조약의 견 지, 미국 농산물과 자원공급의 약속 표명은 일본의 운명이 미국에 달려 있 다고 스스로 말한 것 밖에 안됨

- 공산당 : 일본이 키신저 체제에 참가하겠다는 제의는 미ㆍ일 관계를 쌍무적 안보체제 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토체제와 통합하는 것을 가리키며, 일본이 공산주의 에 대항하는 세계 자본주의 전략 체제에 통합됨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미 국의 의도는 자국의 아세아 전략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일본에 군사적, 경 제적 부담을 분담시키려는 것임

2) 미국 내의 반응

(1) 뉴욕 타임즈지

“미국이 이제는 세계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미ㆍ일관계도 그와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다나까 수상의 발언은 미국의 힘의 한계를 일본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임

(2) 워싱턴포스트지

닉슨 대통령이 강조한 일본의 세계적 역할 증대와 관련, 일본측은 시베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미국, 일본, 소련)의 3각 협력에 대해 큰 희망을 걸고 있음

(3) 볼티모아 썬지

일본측은 비공산세계의 정치체제 개편과 국제경제 관계 조정, 특히 에너지 위기 대책에 있어 더욱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약한 한편, 미국측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아세아에서 적절한 수준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킴과 동시에 주일미군의 군사기지를 집중 축소시킬 것에 동의한 것이 금번 미ㆍ일 정상회담의 초점임.

미ㆍ일 양국은 종전에 경제 및 안보상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야기된 마찰 요소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공동이익보다는 정책상의 차이에 신경을 더 써 왔으며, 금번 정상회담이 복잡한 미ㆍ일 양국 관계의 세계적 의의를 강조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음.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은 상호간의 국내 정치적 필요에 부합되도록 작성되는 면이 있지만, 금번 공동성명이 국제문제들을 다루어나감에 있어 미국과 일본이 서구 제국과 협력하여 나갈 것을 다짐한 것은 고무적인 일임

* 유첨

1. 미ㆍ일 정당회담에 관한 보고(외무부 1973. 8. 3)

2. 주일대사관의 전문보고

3. 주미대사관의 전문보고

[문서의 역사적 의미]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높은 외교적 관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외교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