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 요지

1973. 9. 5~9간 알제리아에서 개최된 제4차 비동맹중립국 정상회담은 정회원국 76개국, 옵서버 9개국, 피초청 3개국 등 도합 88개국이 참가하였고, 13개 해방전선 대표 및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전례없이 많은 후진국가 원수(52명)들이 참석한 금번 비동맹 정상회담은 워낙 이질적인 국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해 상반, 의견 백출 등으로 아무 효과적인 대 선진국 공동 투쟁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함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종전과 같이 자본주의 진영 대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대결로 볼 것인냐, 아니면 선진부강국 대 후진빈곤국의 대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회의 초부터 격론의 대상이 되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소련을 새로운 제국주의자로 간주할 것이냐는 점에 있었으며, 이 문제로 친소, 친중공 및 중립파 간에 격렬한 사상 논쟁을 일으켜 건설적인 회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비동맹진영의 내부적 분열 가능성을 노출함

정상회담 종료 예정인 9.8 야간회의까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가들의 의견불일치로 정치경제선언 채택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회의 일정을 1일 연장하였으며, 각국 대표들은 결국 국내적, 국제적인 자기 체면 유지를 위해 금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회의 결렬만은 피하자는 데 이해가 일치되었으며, 따라서 사상 논쟁의 핵심을 이루었던 문제들은 후일 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미루었음

비동맹진영 국가들간의 보조 불일치 내지 충돌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마비되자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소극적으로 방관 태도를 보였으며, 회의 의장국인 알제리아는 대체적인 의견 일치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해나감. 회의 최종 순간에 승인된 각종 결의문은 알제리아가 미리 준비한 각종 결의안 초안을 거의 90% 무수정 통과시킨 것이라 함

비동맹회의 정치관계 최종선언 및 각종 결의안 작성을 위해 구성된 정치위원회에서 친공국가들이 북한 입장 지지 발언을 하자 한국의 우방국들은 이를 반박 내지 유보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대변함. 그러나 비동맹회의가 사상 논쟁으로 결렬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전체적 회의 분위기는 비동맹회의가 실패했다는 인상만은 피하자는 미봉책에 쏠리게 되었고, 20여 개 국가 원수들은 회의 종료 전에 미리 귀국하기에 이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제리아가 제출한 통한결의안은 회담 종료 직전에 정치관계 14개 결의안에 포함되어 그대로 통과된 것이며, 동 결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한 외세 간섭의 중지를 요구함

2) 제28차 유엔총회는 한국 문제를 토의하여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한외국군의 철수와 언커크(UNCURK)의 해체를 결의함으로서 평화적이고 독자적인 한국 통일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3) 한국의 유엔 가입은 한국의 완전 재통일 후 또는 남북연방 구성 후에 단일 국가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함

2. 외무부의 판단

동 비동맹회의에 참석한 우방 중립국대표들에게 타진해 본 바에 의하면, 알제리아가 제안한 통한결의안은 회의 결렬 방지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부득이 일괄 승인한 것이므로, 각 회원국의 대한국 태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외무부는 비동맹회의의 결과가 금추 유엔총회 한국 문제 토의 시 비동맹국가들의 개별적 태도 표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외무부는 각 우방 중립국가들과 재차 접촉하여 비동맹회의의 한국관계 결의안이 금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영향이 없도록 계속 강력한 설득 공작을 전개하고 있음

3. 참고 사항

1) 정치선언의 주요 내용

강대국 간의 화해를 환영하나 제3세계는 아직도 식민전쟁, 제국주의 침략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중동사태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아랍 점령지역으로부터 즉각 무조건 철수해야 하며, 비동맹국은 유엔 및 국제사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

중남미에 있어서 외세 간섭의 중지를 요구하며, 푸에르토리코 인민의 독립 투쟁을 지지함

아프리카 식민지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을 전폭 지지함

인도차이나에 있어서 베트콩 및 시하누크 정권의 승인을 권장하며, 미군과 그 동맹군의 인도차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규탄함

군축, 핵실험 금지를 위해 전세계 군축회담의 개최를 요구하며,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함

200마일 이내의 영해 선포를 지지하며, 1974년 칠레에서 국제해양법회의의 개최를 주장함

유엔 내에서 제3세계 발언권의 증대를 요구하며, 강대국 거부권의 개정을 요구함

2) 경제선언의 주요 내용

제3세계에 속한 저개발국이 국제경제 및 국제재정문제에 충분히 참여토록 할 것을 주장함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지원을 되찾기 위해 자원의 자주적 관리 및 외국 소유 이권의 국유화 권리 보유를 주장함

비동맹국간의 협력의 증대 및 경제사회 발전 기금의 창설에 합의함

3) 각종 결의문의 제목 (정치관계 14)

(1)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결의

(2)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

(3) 코모레스 독립에 관한 결의

4) 푸에르토리코 독립에 관한 결의

(5) 인종차별주의 규탄

(6) 나미비아 독립에 관한 결의(서남아프리카)

(7) 기타 포르투갈 식민지 독립에 관한 결의

(8) 프랑스령 소말리아 독립에 관한 결의

(9) 짐바브웨 독립에 관한 결의(로데시아 해방문제)

(10) 캄보디아에 관한 결의

(11) 월남(남베트남)에 관한 결의

(12) 중동 문제에 관한 결의

(13)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결의

(14) 해양법에 관한 결의 (경제관계 6)

(15) 개발기금 창설

(16) 이스라엘의 아랍국가 침략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17) 한발 구호 대책

(18) 내륙국 지원 문제

(19) 해외 거주 노동 이민 문제

(20) 빈곤 저개발국 특별지원 대책

* 제5차 비동맹정상회담은 1976년 스리랑카에서 개최키로 합의되었으며, 제6차 회담은 1979년 중남미에서 개최키로 양해되었음

* 유첨 : 제4차 비동맹정상회담 경과보고(외무부 1973. 9. 19)

[문서의 역사적 의미]

비동맹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관심과 각국의 반응에 따른 외교 원칙의 확인을 지적한 문건으로서 외교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