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수입 금지 조치
분유 수입 금지 조치
분야 통상외교 > 수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9546 생산일자 1965.12.08
키워드 외화절약, 낙농업, 분유, 수입, 박정희, 재고량, 서울우유, 남양유업, 수입금지, 소분 재가공업자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건의

외화절약과 대체사업인 낙농업 육성을 위하여 분유의 수입을 금지조치하도록 관계부처에 하명하실 것을 보고함(농림부장관과 먼저 논의해 볼 것同意라는 대통령 지시 메모표시 있음)

2. 이유 : 체화량(滯貨量; 불황에 의한 수요의 감소나 생산 과잉을 의미)이 막대함 등 5가지 이유

3. 현황

. 분유의 재고량 현황

. 분유 수입 실적 현황(표 게재)

. 분유(생산량) 현황

. 국내 유가공 공장 현황(2개 공장 : 서울우유, 남양유업)

. 국산 분유의 질 : 국립보건원 시험 성적 양호 / 외산 대비 손색없음

4.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사태

전국 2,000여 유우(젖소) 사육 농민은 크게 환영, 소분 재가공업자들의 반발, 시장 분유가에는 별 변동없음 등 5가지


[문서의 역사적 의미]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및 배상금과 차관도입을 통한 외환 보유증대를 목표로 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일관된 대외경제정책 노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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