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마이슨 솔터(Myson Salter)는 섬유 수입 제한 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 섬유업계, 국회 중 어느 한 기관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며, 미 행정부는 이에 따라 과거의 관세 양여의 취소를 무기로 품목별 쌍무해결책을 일본, 대만, 홍콩, 한국과 강구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마이클 솔터는 미국 국회 내 월남전 강경파를 활용하여 직물수입제한은 한국의 자위능력을 저해할 것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미국의 직물 쿼터(quata)에 있어 한국에 수출특혜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도록 유도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음, 이는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분리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특별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심리적 영향(경제특혜에 대한 정치·군사적 반대급부 얻을 수 있다는 심리적 기대감을 의미함)을 준다는 점, 독립된 대한정책은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신 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을 안정 요소로 여기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당시 미국 경제 패권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등장 움직임을 읽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경제와 정치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베트남전 참전국인 동맹국 한국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서 섬유산업 수입 제한 문제에 대한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미 의회의 의견을 눈여겨볼 만함.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분리 접근 필요성을 시사하는 미 의회의 전략적 의견 등이 한국의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음이 인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