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종합제철에 관해 독일 국립은행의 에리히 바셈(Erich Bachem)과 면담 후 박충훈 부총리의 예측전망을 보고한 건으로서, 종합제철 사업에 대해 독일 정부는 그 경제성을 수긍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독일정부의 헤르메스(Hermes) 보증방식은 독일 대외 무역의 호경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세계은행의 긍정적 평가서 및 미국 정부의 결정을 통해 독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이에 근거할 때 한국측에 공여할 7천만 마르크의 재정차관자금은 종합제철 이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요지를 청와대에 보고함.

또한 KFW(독일재건은행) 자체의 자금으로 한국에 차관을 공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추후 독일정부 자금에 의한 차관문제의 결과 이후에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음을 보고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박정희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표산업인 종합제철사업이 많은 난항 속에서 어렵게 추진되었던 지난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건 중 하나로서 의의가 있음. 특히 미국이 아닌 유럽(독일)과의 자문 및 차관문제 협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건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