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3년 2월 참여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던 ‘사회적 일자리 정책’ 추진이 그간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응,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보고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정책의 발전과정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및 중요성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급실태와 문제점

4.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참고자료

1. 정책의 발전과정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추진되기 시작했던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 지원 사업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003년 2월 참여정부 수립 이후, 추진과제로 선정되었고, 2003년 하반기 노동부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3-2006년 동안 총 8개 부처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그 기본개념과 정책지향이 모호하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및 중요성

최근의 개념 오류는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와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체계가 혼동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회 서비스’에 속하며,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제 3섹터, 즉 비영리단체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를 제 3섹터에서 공급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복지수준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실업자, 유휴인력 등 비임금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급실태와 문제점

현재 사회 서비스 일자리 공급의 경우 2005년 현재 수요 388만 개에 비해 공급 302만 개로 총 86만 자리가 부족하다. 특히 보건, 사회복지, 보육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진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특히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낮은 편이다. 생산성도 낮고, 경쟁력도 미흡하다. 그 원인은 전체 국민 소득에 비해 일본(12%, 87년), 미국(15%, 76년)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적사회지출이 낮고(6.1%) 국가의 투자 집중이 주로 산업경제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담당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개념 또한 미정립된 관계로 상호 이질적인 사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었다. 즉 전략의 부재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4.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향후 전략은 현금이전과 서비스 공급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서구의 경우 국가간 일자리 창출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부분은 주로 노인복지 확충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용창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현금급여가 아닌 국가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급위주의 방식이다. 한국 역시 현금 이전 중심보다는 서비스 공급 중심의 북구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현재 현저하게 낮은 공적사회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목표는 2015년까지 18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주요 서비스 부문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육, 교육,문화, 환경, 공공분야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사례별 모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