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한미 FTA 채결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변화와 그 대응에 대해 노동부가 중요 전문기관에 의뢰한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한미 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무역 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1)미국의 근로자 TAA

 2)우리나라 지원방안 검토

 3)향후 추진계획

붙임 1~4

1. 한미 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협상결과, 분석모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2006년 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공식품,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기타 수송장비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는 단기, 중기 가릴 것 없이 향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2006년 3월에 의뢰한 연구결과의 경우는 정태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농업부문 고용감소가 8만명에 이르고 동태적으로 볼 때는 (분야특정없이) 약 10~55만 명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6년 10월 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농산물, 임수산물, 기타 운송장비, 기계, 운송 통신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그 외 섬유, 의류, 건설, 전력, 수도, 가스, 유통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수산물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2. 무역 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제도를 마련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근로자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의 TAA 제도의 장점은 신속한 재고용서비스, 무역재조정수당(TRA, Trade Redajustment Allowances), 직업훈련, 기타 구직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되다. 이중 TRA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소득 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장 130주 동안 지원된다. 또한 직업훈련 역시 TRA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할당된 것으로 최장 130주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현행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즉 실업급여, 전직지원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직실업자 훈련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직접적 금전보상보다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입 검토중인 제도로는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전직지원서비스의 강화,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운영의 강화, 사업주를 통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보완 등이 고려되고 있다. 2006년 12월 산자부 노동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종료한 상태이며, 한미 FTA 고용 효과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역시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2007년 1월 무역조정근로자 지원방안을 다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