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여성인력이 저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4개 부처가 공동생산한 문서이다. 중요 내용은 아래 목차와 같다.

요약

본문

1. 수립배경

2. 여성고용 현황과 문제점

3.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4. 정책 과제별 추진일정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립배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도 둔화될 위험에 직면하였다. 여성,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해야 할 국가경제적 필요성에 당면하였다. 또한 남성 가구주 중심의 부양구조는 개인의 실업이 곧 가구전체의 빈곤층 전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부부 공동부양 모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고용 현황과 문제점

여성고용(50% 내외)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여성, 가족중심 출산문화가 핵심적이다. 제도 및 환경 모두가 불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출산 보육기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 및 재진입에 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특히 저조하며, 이들의 재진입시 고용의 질적 저하 등이 발생하거나 누락이 발생해 여성 관리직, 정규직종 접근이 어려우며, 남녀 임금격차가 현저히 발생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 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여성고용율이 70% 내외(2004년 기준) 이며, 대륙계 국가들은 56.9% (프랑스) 65.4% (미국) 등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3.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여성의 참여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2008년 여성고용률을 54.9%까지 개선하여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고용평등을 통한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한다. 주된 방안은 출산 보육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재진입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4. 정책 과제별 추진일정

각 부처별 주된 과제와 주 목표는 아래와 같다. 대체적으로 현재 지원되는 급여 내용을 다소 개선하거나 (예, 육아휴직 급여를 현 2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 개인 사업장의 보육지원 혹은 독려, 캠페인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부서는 아래와 같다.

1)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고용환경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 도입 (노동부)

육아휴직 이용을 위한 지원 확대 (복지부, 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지속적 확충지원 (노동부)

일하는 엄마를 위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교육부, 노동부, 여가부)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캠페인 (노동부)

(가칭)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 제정 추진 (노동부)

2) 여성근로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지원강화

여성에 특화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노동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고용안정 지원 (노동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교육부, 노동부, 여가부)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추진 (여가부)

3) 실질적인 고용평등 확산 및 정착지원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조기 정착 추진 (노동부)

고용평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동부)

근로자 개인별 사전 사후 보호체계 강화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의 성별격차 완화 추진 (노동부)

청소년 고용평등 교육실시 (교육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