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5년 상반기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평과 결과 및 예측을 하고 있다.

상반기의 목표는 2005년 노인일자리 3만 5천개 창출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수행기관 역량강화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전체 과제는 기획평가, 교육홍보, 연구개발, 정화의 영역으로 나눠 2005년 1월부터 총 4분기에 맞춘 계획하에 진행되었다.

사업 수행의 긍정적인 점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의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즉 노인적합형 일자리 신규개발을 확대했고,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에게 대한 집중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2005년 노인 일자리 마련 목표 35,000개의 초과달성 가능이 예측된다. 또한 노인일자리 유형 재분류 및 사업량 조정으로 질적 수준 또한 2004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반면 개선점으로는 현재 노인일자리 추진의 법적근거인 노인복지법 제 23조가 노인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전담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김우남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42명이 발의,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에 관련법 개정이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