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4차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2008~2012년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전망이며, 전통적인 남성 가구주 단독 생계형 모델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 3차 기본계획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경력단절 여성 대책, 모성보호제도의 개선, 보육부담 해소 지원, 위약여성 근로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남녀고용평등정책이 고용평등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4차 기본계획이 실시되는 2008년 이후는 고용평등 정착 및 일·가정 양립지원 구축기로 삼을 것이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부담의 전면 사회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양질의 단시간 근로개발 등을 위한 여성 친화적 재정 조세정책 마련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실태의 측면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증가했으나 출산·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 취업자 중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직이 증가추세이며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비중이 높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66.2%로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크고, 임금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졸 여성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오히려 하락 추세이다. 학력별로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여성 고급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체 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절대 규모는 증가했다.

여성의 취업여건으로 보면 여성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학력 여성 공급 증가도 전망되지만, 좋은 일자리의 공급이 부족해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노동시장 내 여성일자리의 양극화 무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 방향은 여성고용을 5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①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②일하는 여성 중심의 보육 지원제 마련 ③가정친화적 근로시간·휴가시스템 마련 ④성별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⑤사회합의에 기반한 고용 인프라 확충을 5대 핵심전략으로 세우고, 이를 위한 20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한 남녀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은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노동시장 차별해소에서 고동평등과 일·가정 양립 동시추진을 추구하고, 정책기조는 규제중심에서 자율(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로 개별화되어 있던 여성고용정책의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여 기업과 노조,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성고용정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5대 핵심 전략 실시를 위한 20대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①여성 친화적 일자리 확대, ②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 시스템 강화, ③여성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④여성 친화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⑤여성 고용친화적 사회보험제도 등의 개선

일하는 여성 중심의 보육 지원제 마련을 위한 ①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②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육아부담 완화 ③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④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가정친화적 근로시간·휴가시스템 마련을 위한 ①실 근로시간 단축 ② 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③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 확산 ④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대

성별 차별없는 일터 정착을 위한 ①모집, 채용상 차별 해소 ②성별 임금 차별 해소 ③승진 등의 차별 해소 ④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⑤차별 구제절차 실효성 강화

사회 합의에 기반한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①다양한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②여성고용 인프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