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산업화 시대에 비해 약화된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와 고령자·여성 등의 유휴 인력 규모의 활용의 필요성,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보건·복지·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유형은 ①사회적 서비스를 정부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안정적인 상시 사회적 일자리, ②취업애로층 및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통합형 일자리 ③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 취약계층 일자리로 나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과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하여 창출함으로써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꾀하고자 한다.

상시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분야(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방과후교실, 국공립 유치원 전일반), 보건복지분야(지역아동센터, 연장·휴일 보육 시설), 환경분야(숲가꾸기 사업, 보호지역 관리요원 및 에코가이드), 문화분야(외국인노동자 국내적응지원사업 인력, 생태·문화유산 탐방학습)에서 총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및 노동시장통합형 사업의 효과·효율성 제고를 통해서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전환하고, 각 사업별로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독자 사업화를 추진할 것이다.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인프라 지원, 공공인프라와 확충, 복지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 훈련제도와 연계 강화, 서비스 수요 확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만들기민관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력 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