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기악화로 인해 가족 해체와 여성실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빈곤여성과 위기가정을 지원할 것이 국정과제로 채택,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빈곤여성 가구주의 실태

2. 여성빈곤화의 원인

3. 여성빈곤 정책의 현황

4. 여성빈곤 극복 세부추진전략

1. 빈곤여성 가구주의 실태

1997년 경제위기와 가족 해체 등으로 여성가구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가구소득은 남성가구주의 가구소득에 비해 7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맞물려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여성가구주는 남성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3배 가량 높고, 3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혼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율이 더욱 높아져 2003년 기준으로 20% 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2. 여성빈곤화의 원인

여성 빈곤화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으로는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에 기인한다. 여성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남성근로자의 65% 정도이며, 대체로 저소득 미숙련 노동에 집중되었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30%가 실직 상태에 있어 소득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대체로 비정규직에 포진해있어 고용상태가 불안해 잠재적 빈곤층을 형성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공적연금에 가입한 여성의 비율은 33.3%에 불과해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기회도 매우 적다. 이는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한 복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남성부양자가 부재한 여성가구주에 빈곤의 위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가족구조가 생계를 남성에 의존하는 가부장제적 특성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노동시장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가족-사회-노동시장의 구조가 크게 미흡하다. 또한 가사와 육아, 간병 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재하여 여성가구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3. 여성빈곤 정책의 현황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혼, 가출, 사별 등 가족해체가 심화되어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빈곤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아울러 실직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미흡하며, 참여한 여성의 경우에도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적극적 취업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여성빈곤 극복 세부추진전략

우선 위기시 긴급생계지원대책 강화, 저소득 가정의 교육지원 강화, 빈곤여성의 의료지원 확대 및 모성보호 지원책 강화, 공공주택 등 주거문제 해결 등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폭력피해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와 확대, 지원기능 강화정책 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성인지적 취업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인력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