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 고용노동구조의 변화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실업 후 직업훈련에 나선 이들의 생계문제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사전 토의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이 문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검토배경

2. 실시방안(노동부)

3. 주요 쟁점사항

4. 향후추진일정

참고자료

1. 검토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비정규직 등이 도입되어 노동시장이 크게 유연화되는 등 고용노동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실업이 발생하였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생계문제로 직업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생계비 대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2. 실시방안(노동부)

노동부는 생계비 대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4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가했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인 자로 한정하였다. 특히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했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부하는 금액의 경우 1개월 당 100만원 이내이고 1인당 1회로 한정했으며, 금리는 연 3.4%를 적용하였다. 본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대부사업을 위한 예산은 우선 당해연도에는(08년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시행하되, 2009년부터는 공공자금과 복권기금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주요 쟁점사항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사업규모 확대의 필요성, 대부대상자의 요건 강화, 대부자금의 재원 문제와 장단점, 사업시행기관 선정 문제, 대부조건과 절차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자금과 복권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이 예산부담이나 금리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문제는 금융기관이나 휴면예금과 같이 다른 방안에서도 지적된 문제였다. 또한 대부조건과 관련해서 4개월 훈련 참여 조건 삭제나 금리 인하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재원부담 등이 반대이유로 제시되었다.

4. 향후추진일정

본 정책은 2007년 10월 중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11월에 제도도입을 확정하고 12월에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고자료

재산세 과세기준, 정부의 저소득측 융자사업 현황, 실업자대부사업 현황, 대부사업 결손처리현황 등 참고용자료 모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