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IMF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이던 청년 실업률이 악화되어 2003년 8월 현재 6.9%로 전체 실업률(3.3%)의 2.1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원인과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는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을 공급의 측면에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 급증으로 인한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이 부족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청년층에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03년에 비해 1,367억원의 예산과 389억의 기금을 추가 투입해 총 5,390억원의 청년실업 비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현장연수 55,500명, 일자리제공 17,769명, 직업훈련 24,330명, 해외연수·취업지원 3,520명 등에게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기금을 활용해 25,334명에게 연수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제공 부문에서 신기술 중소기업인력 2,700명, 문화산업 인력 2,240명,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 1,000명 등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고 청소년 취업지원실 96억원, 청년창업보육지원에 60억원을 신규로 투입했다. 기존에 진행되던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9억에서 20억으로 늘려, 2003년 9억이던 예산을 2004년 176억원으로 늘렸다. 또 대책안에는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 종합 관리 조직인 산학협력단 설치를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고 독립적으로 계약체결, 회계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과제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등 대학의 연구인력 고용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