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보고서는 청년 실업률의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인입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커지고,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활력을 둔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 교육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실업률 감소와 같은 양적인 목표 달성을 추구하기보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실업 상태의 청년층 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청년, 즉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개인적인 취업준비 등을 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청년, 혹은 쉬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교육-고용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청년 취업애로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의 추진을 제안한다. 청년실업자에게는 연수체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청년실업대책 간 연계의 강화를, 저학력자 중심으로 쉬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취업과 비경제활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 능력개발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종합취업지원서비스는 4주간의 개별상담과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2~12개월간의 직장체험과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 알선의 단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 취업준비 중인 비경제활동 청년들에게는 이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시장 바같에 머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교육제도 내에서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직업진로 교육 강화,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학교와 고용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대학 구조개혀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학협력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