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실업 문제는 사회적 진화와 그에 따른 구조적 결핍에서 발생한다. 196-7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배경은 교육제도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노동의 질이었다. 하지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노동의 질의 변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넘어 개념과 감성의 사회 (다니엘 핑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간, 놀이, 의미의 6가지 조건이 인재에게 요구되는 창조성의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기존 실업구제형과 필요수급형 등 단기적이고, 한계적인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새로운 창작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상상력에 투자하는 콘텐츠 연구개발 R&D에 집중한 창의적 콘덴츠 생산을 장려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창조확산형 (job-creation)은 창조력을 장려하여 신융합기술을 선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일자리 창출에 연쇄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창조확산형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코리아 파브리카’(Korea Fabrica)를 제시한다. 이탈리아의 파브리카를 모델로 한 것이다. 상상력 아이디어 R&D를 위해 500여 명의 젊은 상상력 인재들을 모으고, 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연결한다. 조력자로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 선발은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 태도를 지닌 27세 이하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자로 확정되면 2주간 방문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면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 파브리카 연구원이 되면 팀제도하의 체험실습과 토론을 통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KAIST문화기술대학원이나 서울대 정보연합전공트랙 등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보고서에 의하면 과학기술 인력의 총 공급이 2005~2014년 동안 석사 17만 3,700명, 박사는 5만 9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융합형 인재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KAIST 교내 아이디어 공모전의 사례도 융합 연구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