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참여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국의 사례,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현주소,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권리로서의 능력개발’, ‘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전달체계 인프라 혁신’을 3대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권리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여성,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장애인을 설정하고 있다. 지식근로자의 대상으로는 청년층, 재직근로자, 실업자, 고령자를 설정하고 있다. 구축 대상 인프라에는 시장수요를 반영한 지원체제, 추진체제의 정비, 능령중심의 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재정투자 확대, 시장친화적 지원체제 구축, 능력개발 참여 인식 제고, 훈련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고숙련 사회 생태계를 마련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며 활동적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21세기 형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직업능력 개발 정책이 1970년대 태동기(국가 주도 신규 기능인력 양성, 직업훈련 의무제 도입), 1980년대 성장기(다기능 다기술 인력 양성, 한국직업훈련공단 설립), 1990년대 전환기(전직종의 항상적 기능인력 양성, 고용보험 도입과 훈련의무제 폐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실업자 훈련)를 거쳐 2000년대에 발전기로 접어 들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2000년대 경제·사회적 환경이 IT등 정보산업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정책은 신성장산업과 평생직업능력 개발, 산·학·연·관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 확대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