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내외 환경변화와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배경으로 현재의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과 노동생산성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문서이다. 세부적인 정책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별도로 첨부하고 있다.

본 계획은 ‘참여정부’ 국정방향과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동 계획이며, 광범위한 ‘국민공모’로 작성되었다. WTO가 출범한 이래 중소기업 역시 국가의 보호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서 자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해 유휴인력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구조를 고도화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는 등 여러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지원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