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978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을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이러한 조사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 현지확인 보고」이다. 이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2월 28일에 결재하였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 현지확인 보고」는 주로 ① 현황: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의 현황, ② 조사개요: 조사대상과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 착안(着眼)사항, ③ 실태분석: 산업체의 취학협조도, 취학 중 학업 중단 상황, 납입금 출연상황, 수업 개시 시간과 퇴근시간과의 관계, 석식 제공, 통학상황, 교원의 처우, 학교 주변 환경, 기타 ④ 개선방안, ⑤ 조치 건의(措置 建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황

(1) 산업체 부설학교는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2) 야간특별학급은 중학교 9개, 고등학교 25개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야간특별학급

(2) 조사기간: 1978.2.13.~19(7일간)

(3) 조사반 편성: 정무2, 내무부, 문교부, 상공부, 노동청 각 3명으로 1개 반 5명씩 3개 반

(4) 착안사항: 산업체의 취학협조도,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상황, 통학수단 및 석식문제 등

 실태분석

(1) 산업체의 취학협조도: ① 대체로 야간특별학급 설립취지와 운영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음 ② 산업체 종사자들도 야간특별학급의 취학희망에 부풀어 있음 ③ 다만 1977년에는 일부 산업체에서 취학대상 종업원수에 비하여 다소 취학실태가 저조

(2) 취학 중 학업중단 상황: ① 취학자의 대부분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고 학구열에 불타고 있음 ② 다만, 일부 취학자 중 학업을 중단한 실례도 있었음 ③ 학업 중단 원인은 과령(過令)·잔업수당 수입관계 41.5%, 퇴직 23.1%, 결혼·입영 12.8%, 신병 9.2%, 무자격 등 13.4% ④ 따라서 산업체나 학교의 잘못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음

(3) 납입금 출연 상황: ① 대체적으로 산업체의 대부분이 학비 부담금 소정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고 있었음 ② 다만, 일부 업체(38개 업체)에서는 다소 학비를 미납한 사례가 있었음 ③ 미납원인은 폐업, 영세업체

(4) 수업 개시시간과 퇴근시간과의 관계: ① 학교 수업 개시시간은 6시~6시 반이고, 대부분 수업시간에 맞추어 5시 반까지 퇴근시키고 있었음 ② 다만 75.5 각하 지시에 의거 취학종업원의 퇴근시간을 조정, 수업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번 조사결과 일부 업체에서 6시 이후에 퇴근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5) 석식 제공: ① 대부분의 학생은 석식 후 등교하고 있었으며, ② 석식을 하지 못한 채 등교하는 인원은 36.6%

(6) 통학상황: ① 학생의 약 반수는 산업체의 통근차를 이용 ② 다만, 전체학생의 9%가 퇴근시간, 교통수단 관계로 통학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음

(7) 교원의 처우

(8) 학교 주변 환경

(9) 기타

 개선방안

(1) 산업체 부담금 납입 조치

(2) 1978년 신학기부터 취학자 전원 퇴근시간 정시제(5시) 실시

(3) 구로공단 통학버스 2대 증차, 기타 도시는 산업체 통근 버스 POOL제 활용

(4) 학급 담당교사의 처우를 월 2만으로 인상

 조치 건의

(1) 상기 개선방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토록 하고, (2)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내무부, 상공부, 노동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여 1978년 3월 15일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고, (3) 관계부처 현지 확인반을 편성, 월 2회(2월, 9월) 특별학급 운영상황 전반 등을 점검토록 하여, 그 결과를 각하께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