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현행 인력양성 체제는 기관과 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고, 산업수요와 괴리되어 있다. 이는 부합되지 않는 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기능검정제도의 불합리성, 정부주도형 인력양성의 경직성 때문이다. 한편 직업안정망, 고용·정보체제 미확립, 인력양성과 직업안정의 연계결여로 인한 인력배분 기능이 미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양성체제 확립과 양성안정 기능의 정착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①효율적 인력양성체제의 확립, ②산업발전에 부응하는 훈련 및 기능검정 ③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 인력양성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존 「인력개발관리공단」 설립안을 수정한 「직업훈련공단」 설립을 제안한다. 기존 인력개발관리공단안은 직업훈련과 기능검정, 직업안정 세 분야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였다면, 직업훈련공단 설립안은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으로 기능을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통합의 용이성, 경비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직업안정 기능을 현행 체제로 활성화하여 직업훈련공단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훈련 및 기능검정을 위한 민간주도 위주의 직업훈련 실시 원칙을 세우고 직업훈련내용의 개선, 기능검정 제도의 합리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직업안정기능 확충, 직업안정업무의 기초 정비, 공공단체 및 사설직업안정기관의 육성발전, 직업안정과 인력양성과의 연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