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는 ① 1980년 12월 31일 대통령 전두환의 「근로기준법」 공포 문서, ②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내용, ④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퇴직금제도)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2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근로시간) ②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인가를 얻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 (근로시간) 13세 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