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 문서는 1981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 3518호)으로 인한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조직적인 측면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노사협조증진을 기하고자 했다. 주 개정사항은 제 2조 제 2항, 제 3조 제 2항, 제 6조 제 2항, 제 8조 제 1항이다. 주된 내용의 방향은 동일하다. 재무부 및 신설 노동부가 기존 경제기획원의 역할을 이어받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즉 ‘참고사항’의 제안이유에서는 외국기업체에 대한 투자의 인가권이 경제기획원장관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이관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2조 제 2항)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체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직책들은 노동부 및 재무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 3조 제 2항) 간사 또한 노동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기로 제안되었다. (제 6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