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 문서는 1981년 9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이 “기능인력양성 및 직업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내각에 하명하신 사항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실천계획”이다. 내용의 구성은 기본목표, Ⅱ. 기본방침, Ⅲ. 대책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서의 내용이 짧지 않은 관계로 요약해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Ⅰ. 기본목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체제확립”에 있다. 즉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이 주된 목표이다.

Ⅱ. 기본방침은 기능인력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생산력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능인력 양성이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기능”의 일원화로 이어지고, 직업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Ⅲ. 대책방안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데, 전체 문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서는 몇 가지 목표 아래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기능인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1. 기능인력 양성과정 개편

현행 1년이 아닌 3년으로의 확장하고, 현재와 같은 사내훈련이 아닌 훈련원, 생산현장에서의 훈련이 과정에 편입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현시기는 1982년 이후부터이다.

2. 전문교사 양성체계의 보강

이는 교사의 전문화 (현행 중앙직업훈련원출신자가 담당하는 일반교사가 아닌 개편을 통해 이론, 실기, 종합 측면에서 공대 혹은 기능대학, 직업훈련대학 출신자들을 교사로 임용할 것을 계획한다.) 직업훈련대학(가칭)의 신설, 해외연수확대로 교사의 자질향상(연간 30명, 1-3년 연수)

다음으로 ‘민간주도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기업체의 사내훈련 활성화 및 기업부담경감(훈련대상 업체확대 및 의무비율인하)을 목표로 적정훈련시설의 주도 (규모별 훈련소 설치), 의무훈련과정의 개선 (현재의 기초교육 일변도에서 기초 및 재훈련, 향상훈련으로의 구성변화, 단순직 인력양성의 자율화, 사내훈련 활성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획하였다.

공공직업훈련의 보완적 기능강화를 위해 공공직원훈련의 중점분야 집중, 훈련기관별 특성화 시도, 지역내 시범훈련센터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능검정의 합리화’를 목표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검정기준의 개선

훈련내용과 검정기준의 일치

검정시설의 공정화 (출제방법의 개선, 검정평가제도개선)

필기시험면제 (공고생 및 직업훈련생의 2급기능사 필기시험면제)를 계획했다.

그리고 ‘공공의 직업훈련과 기능검정기관의 통합’과 현행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훈련공단설치운영(기존훈련 및 검정기구개편)

관계법령정비계획이 제시되었다.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항목에서는

직업안정업무의 기초정비 (고용정보 모집제공의 신속화, 전문적 직업지도기법개발, 직업안정행정의 전문, 봉사성제고, 전근대적 고용관행개선)

정부직업안정 기능확충 (전국적 직업안정망 형성, 중앙직업안정소 기능보강)

사설직업안내소의 건전육성

기능인력양성과 직업안정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문서는 “기술집적산업에 부응하는 정예의 기능인력양성”을 목표로 고용인력을 적재적소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