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이 문서는 「산업체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의 개정내용과 개정의 제안취지 및 주요골자를 설명하는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령의 내용은 제4조와, 제5조, 제6조, 10조, 11조, 12조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 ①설치기준령 제정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개정, 교육부장관의 결정 규정을 교육감으로 개정했다. ②지방공업단지 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는 내무부장관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 나뉘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관할하던 항을 모두 지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③재정 보조의 임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체하고 산업체특별학급등의 설치와 인가, 운영에 관한 조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감으로 개정했다,

개정의 제안이유는 일반학교인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어 있으므로 산업체근로자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개정이 필요하고 판단해서였다.